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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년개띠 2018.05.28 14:24 (*.117.189.89)
    1더하기1은 귀요미
  • 사법부를 점령한 페미 2018.05.28 14:26 (*.234.138.12)
    달리 말하자면, 피의자는 조건없이(무조건) 범죄자로 가정하고 수사한다.

    요컨데 무죄추정의 원칙은 우리(사법부)도 잘 모르겠고, 일단 넌 범죄자야.
  • 09 2018.05.28 18:13 (*.65.41.143)
    무고죄 처벌수위를 무고로 덮어씌우려던 죄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준다면 ㅇㅈ
  • ㄱㄴㄱㄴ 2018.05.28 14:36 (*.124.96.68)
    아이엠그루트
  • 33 2018.05.28 14:44 (*.196.250.212)
    정당방위도 그렇고 무식한 인간들이 오해하는게 많은데
    이것만큼은 사실이다
    실무에서도 성범죄는 일단 유죄추정이다
    여자 진술만으로 끝나고 남자가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수준임
    다들 졷대가리 조심하자...
  • ? 2018.05.28 14:56 (*.234.138.12)
    그건 무식이 아니라 법률 지식에 속하는 거잖아

    따로 공부를 안하면 모를 수도 있어
  • 2018.05.28 18:23 (*.33.184.49)
    그니까 그게 왜 당연한거냐고
    왜 유죄추정이라고 여기고 가는건지 당췌 이해가 안된다
    원칙이 그렇다는 개소리말고 왜그런지 설명 한번해봐라
  • 33 2018.05.28 19:11 (*.33.164.139)
    내가 어케 알암마
    그냥 그렇게 해
    그냥 너도 조심햄마
  • 법조계 2018.05.29 00:00 (*.212.239.64)
    일단 성범죄에 있어서 대부분의 가해자가 남성이고, 대부분의 피해자가 여성이야.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체 가해자의 94%가 남성, 이중 성인은 80%야.
    이걸 전제로 깔고 얘기를 할게.

    성범죄를 당한 피해 여성은...쉽게 고소를 할 수 잇을것 같지? 절대 그렇지 않아.
    요즘들어 미투다 뭐다 해서...성범죄가 이슈화가 되고 있지만....무튼간에
    통계적으로 피해 여성들중 대략 10%정도만 고소를 해. 고소율이 열라 낮지.

    고소율이 낮은 이유는 일단 "수치심과 모욕감" 이 가장 크고 "보복의 두려움" 등으로 고소를 못하는거야.
    그리고 직장이나 지인들한테 성범죄를 당했을 경우 괜히 일이 커질까봐 두려워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고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기소될 확률이.... 또 대략 40% 정도 밖에 안돼.
    그러니 피해를 당해도 잘 고소를 안하지..

    따라서 이와 같은 피해 여성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해주고 성범죄율을 낮추고자...
    피해 여성의 "구체적 진술"이 있으면 일단 수사를 하는 거고. 무죄가 아닌 유죄로 추정하고 수사를 하는거야.
    단, 구체적 진술이 있어야만 해.
    구체적 진술은 유최 추정 수사를 시작하기 전 대원칙이야.

    위와 같이 유죄 추정의 수사를 깔고 시작해야만 여성들도 적극적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거지.

    이해 됐어?

    일단 윗 댓글 형 말처럼.. 남자들이 졷대가리 조심하는 수밖에 없어

    이상-
  • ㅡㅡ 2018.05.29 09:28 (*.85.58.253)
    저게 졷대가리 조심하는거랑 뭔상관이냐

    조심안해도 일단 니인생 조지겠다는건데?
  • 2018.05.29 01:21 (*.158.226.145)
    실적쌓아야지
  • ㅇㄹㅇㄹ 2018.05.28 15:03 (*.85.58.253)
    아이엠그루트
  • 흠냐 2018.05.28 15:23 (*.140.170.148)
    그럼 수사 끝난뒤 무죄로 밝혀지면 무고죄 형량 올리는거로 해라 슈발것들아
  • ㅁㄴㅇㄹ 2018.05.28 15:31 (*.132.103.249)
    무죄추정의 원칙은 아예 배제해버린다는거야?
    무고해도 집행유예나 주던데 개같은 나라네
    그냥 여자는 근처도 가지말아야겠다
    그냥 해외에 보내서 연애 시켜야겠다
    김치련들
  • 2018.05.28 17:17 (*.149.33.226)
    펜스룰 강화시킬듯 ㅋ
  • 32131 2018.05.28 16:04 (*.195.225.78)
    지갑인가 핸드폰 잘못잃어버렸다가 일면식도 없던사이에서도 성범죄자 되서 인생아작나는 세상인데...
  • 글쓴이 2018.05.28 16:17 (*.65.169.149)
    문재인 뽑은 색히들은 꼭 한번 무고를 당하길 매일 기도할게, 시봘럼들아
  • 구경꾼 2018.05.28 17:59 (*.148.180.12)
    특히 손석희 유시민 진중권..
  • 넌 무고도 아닐듯 2018.05.28 21:42 (*.16.83.176)
    너 당했다고 왜 다른 사람도 당해야해? ㅄ이네
  • x123 2018.05.28 16:27 (*.44.254.8)
    무고가 아니고 명예훼손이랑 사기로 고소를 해야지
  • 물논 2018.05.28 16:36 (*.162.119.206)
    몇몇 형들이 말해놨는데 딴 소리 하지말고 좀 알아들어라.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건 수사 진행 중, 즉 범죄가 입증되지 않은 사람은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수사중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시 구속불가라던가,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등등말이다.

    무고 혐의를 배제한다는 건 말 그대로 범죄 사실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일땐 무고 여부를 수사하지 않겠다는 말이야.
    용의자 보호 차원에서 무죄 추정을 논하는거지 아예 용의자는 죄가 없다고 결론내고 무고죄 수사를 들어가는게 말이 되냐.
    그냥 원래 그렇게 하는게 당연한거야... 성범죄라 그런게 아니고 다른 모든 범죄에 대해서도 지켜져야 될 이야기인거야.
    원사건의 수사 종결도 안 난 상황에서 피고에서 무고죄 압박이 들어온다고 생각해봐라. 일반 서민들은 겁나서 권력자나 재력가 상대로는 감히 신고조차 못하는 세상이 되는거다.
  • 33 2018.05.28 17:00 (*.33.164.139)
    조또 모르면 짜져있어 븅신아...
    실무자들도 다 인정하고 있어
    성밤죄는 그냥 일단 남자가 죽일놈 되고 시작해...
  • 33 2018.05.28 17:23 (*.33.164.139)
    예를 들어 사기죄를 신고했다 치자
    경찰이 왜 사기죄냐고 물어
    그럼 이러이러 했고 여기 돈이 건너간 기록도 있고 통화내역 문자내역도 있어요
    요게 없으면 경찰이 소 닭보듯 쳐다봄
    아무 증거도 없이 저새끼 나쁜 새끼에요 계속 지랄하면
    경찰이 무고죄 경고함
    근데 성범죄는 이게 안됨
    아무 입증 없이 여자 진술만으로 수사 들어간다니까
    남자 불러서 추궁해
    그럼 남자가 무죄를 입증해야 돼
    경찰 입에서 무고의 무자도 안 나와

    이 얘긴데
    뭔 시발 개소리 좔좔 늘어놓는지 원
  • ? 2018.05.28 17:34 (*.234.138.12)
    야 서른셋

    너 9급준비하면서 얼기설기 헌법이랑 형법같은거 배운 백수 찌질이 새끼지?

    대학은 나왔냐 거지새끼야?
  • 33 2018.05.28 19:05 (*.33.164.139)
    조각난 인생 얼기설기 짜맞추는거 볻같은데 이거 시발 다 남자 때문인거 같지?
  • ㅂㅈㅁㄴ 2018.05.28 17:02 (*.46.14.10)
    뭔 개소리세요?
    니 말은 니말로 반박이 가능해요

    무죄추정의 원칙은 모든 사건에 적용 된다고 얘기해놓고
    무고죄에서는 용의자는 죄가없다고 결론 내고 무고죄 수사를 들어간다구요?
    결론 냈는데 왜 수사함?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있네 ㅋㅋ

    무죄 추정의 원칙이란 건 수사 진행 중, 즉 범죄가 입증되지 않은 사람은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수사중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을시 구속불가라던가,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등등말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니 그래서 이번 양예원 사건같은 경우 용의자를 보호를 해줬어요? 애꿎은 스튜디오 사장만 세상에 까발려지고
    거기다가 수지까지 동참해서 업체하다 풍비박살 냈는데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놓고 무고혐의를 배제한다고요? 미친거 아니에요?
    각종 sns 인터넷에 글만 올리면 바로 온세상 사람들이 다 볼수 있는 시대인데 틀딱이신가?? 필와 어케 하심? ㅋㅋ

    성범죄로 재판가서 그게 무죄까지 판결 받기까지 얼마나 걸릴꺼 같은데요?
    케이스 마다 다르겠지만 대법원까지 올라가면 몇년은 우스워요
    그래서 몇년뒤에 무죄 받아서 상대방을 무고죄로 신고를 하겠다? 몇년이 지났는데 무고죄로 입증 가능한 증거가 남아나겠습니까?
    이번 홍대 누드크로키 사건만봐도 일주일도 안댔는데 폰버렸다고 하죠?
    아 그리고 성범죄 사건 무고죄로 직장 잃고 주변인들한테 신뢰 없어지고 무고죄로 1억 배상 받을때까지 10년 날린 기사도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한 일반시민들이 더 피해보는게 저 개정안입니다. 뭘 알고 씨부리세요 답답하니까
  • 1 2018.05.28 17:33 (*.134.114.142)
    이 댓글 말이 맞음 수사 과정에서 무고일 가능성을 배제한다는 말은 여자 입장만 고려한거임

    나도 처음엔 수사관이 진술 과정에서 여자 윽박지르고 수사과정의 비합리성 때문에 여자들이 피해본다고 최근 까지 생각했음

    그런데 요즘 애들이 거의 대학 나오고 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예전 만큼 순박하냐? 천만의 말씀 이용해먹는 거임

    수사관은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되고 그러다 보면 딱딱하거나 민감한 질문을 해야됨 그런데 그걸 하면 여자들은 까무러침

    여자들이란 이해는 되도 어쩔 수 없음 그려면 또 어버버 떨다가 나중에 수사관의 태도때문에 재대로 말 못했다 이러고 자빠졌음

    저 상황의 해결책은 변호사를 더 적은 비용에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거 같음

    여자들은 성추행 성폭력에 국비 변호사 나라에서 지원 해주던가 하고 수사관은 모든 상황에 따라 수사 할 수 있어야 됨

    여자들은 수사관이 무서우면 변호사 부터 찾아가라고 해야 무고한 피해자가 적어 질꺼라 생각은 됨
  • 6 2018.05.28 21:38 (*.122.35.189)
    *.134.114.142에게 남긴다. 이미 성폭력피해자국선제도 시행하고 있다. 필드에서는 줄여서 피국이라고 함. 이미 어마어마한 보호를 받고 있다 ㅋㅋ
  • 물논 2018.05.28 17:47 (*.162.119.206)
    무고죄라는건말야... 고소/고발이 무혐의 혹은 무죄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성립하는게 아니다.
    고소/고발의 목적이 피고소인을 해하거나 불이익을 끼칠 목적성이 있어야 무고가 성립하는거야. 유죄냐 무죄냐를 판정하는 과정이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유죄냐 무죄냐는 판단하고 난 다음에 무고여부를 확인하는거라고. 무죄=무고가 아니란 말이다.
    성범죄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잘 안 지켜지는거 충분히 이해하고 문제가 있는거 맞다.
    하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것과 원심의 수사도중 무고죄 수사를 진행하는것과는 별개란말이다.
    누드크로키 사건을 예로 들어놨는데 그래 그거가지고 말해보자.
    수사 도중에 폰 버린거랑 카톡 대화랑 일한 날 등등 여러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나왔잖아. 그걸 통해서 무죄가 가능했던거고.
    그 과정에서 나온 증거를 종합해서 무고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는거라고. 원사건의 수사에서 나온 증거를 통해 판단하는건데 별도로 원고에 대한 무고수사가 들어가면 수사 자체가 위축된단 말이다.
    무고냐 아니냐는 원사건의 수사과정 그 자체가 증거가 되는건데 뭔 증거타령이야.
    수사과정에서 피고가 무죄임이 밝혀지더라도, 원고가 의심할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다는게 인정되면 무고죄 성립 안된다. 그래서 원사건의 판결이 끝난 다음에 수사가 가능한거다.

    가령 술취해서 정신을 잃은 여자를 남자 둘이서 모텔에 데려다놨다치자. 한명은 정말 순수하게 여자를 모텔에 데려다주기만 했고, 한명은 여자를 강.간해버렸어.
    여자는 이 두명을 고소했고, 수사결과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은 무죄임이 밝혀졌어.
    물론 신고를 받은 한명은 그동안 여기저기 끌려다니면 고초를 겪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무고죄를 저지른거라 할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원심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무고죄 수사를 동시에 진행했다치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쓸데없이 노동력 낭비한것밖에 더 되냐.

    이게 이해가 안가?
    최소한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판정나야 그다음에 무고에 대한 억울함을 논할수 있는거라고. 니네들이 외치는거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느게 억울하다는 것일뿐 무고죄는 그거랑 다른 문제란 말이다.
  • ㄹㄷㄴㅂㅎㄷㄴㄱ 2018.05.28 17:55 (*.7.51.47)
    댓글 단 이들 중에 너는 제정신이네.
  • 1 2018.05.28 18:04 (*.134.114.142)
    수사 과정에서 보니 이 여자가 거짓말 한다 이 여자가 주장하는 증거도 없다 그런대 당했다고 하고 정황이 안맞는다 시간도 안맞고 증거도 없고 가해자는 알리바이도

    일단 있고 단지 가해 당했다는 피해자쪽 증언만 있는 상황에서 이 년이 가해자에게 피해 입힐 정황도 뚜렷이 보이는 경우에도 가해자를 무고 의심 안하고 수사한다고?

    무슨 수사 위축 ㅄ아

    수사관은 모든 상황을 보고 수사방향을 잡아야지 니 ㅄ같은 증언만 철썩 같이 믿고 수사하면 무고한 사람은 역으로 안억울하냐?

    무고 수사를 시작을 안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고 혐의를 무조건 배제 한다고 ㅄ아 이게 문재라고 멍청아

    니가 말한 두명을 고소한 경우 가해자라 지목한 사람 둘 중 정황상 한 사람은 무고 정황이 계속 나와 그래도 수사가 종결 될때 까진 가해자 취급 받는다고 멍청아

    말이야 방구야 못알아 처먹는것도 재능이야
  • 물논 2018.05.28 18:51 (*.7.54.123)
    진짜 말 못 알아처먹네
    넌 지금 무죄와 무고를 구분 못하고 있어.
    다시 정리해줄께.
    악의적으로 해를 끼칠 목적으로 신고한건 무고죄다.
    수사 종결전에 가해자 취급 받는건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거다.
    이 두개는 별개의 건이고, 애초에 무죄냐 유죄냐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고를 묻는다는건 순서가 맞지 않잖아.
    원심이 유죄냐 무죄냐를 모르는 상황에서 무고죄가 성립하냐 아니냐를 어떻게 판단하냔말이다.... 그 단계에서 무고여부를 수사한다는건 신고자에 대한 협박밖에 안 되는거야.
    성범죄든 다른 종류의 범죄든 다 마찬가지라고.
    최초사건에 대한 수사태도가 유죄추정처럼 흘러간다고 해서 무고수사를 인정해선 안 되는거다. 유죄추정을 비난할지언정 무고죄를 동시에 물어선 안 된다는거야. 그걸 인정하면 사법기관에서 합의를 종용하는 셈이 되는거다. 수사 조기종료를 유도하게 되는 거라고.
    진짜 억울한 사람이 만들어지는거란 말이다.
    무고 역시 또다른 별개의 범죄이고, 범죄 사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범죄 수사를 한다는게 말이 안 된단거야. 무죄가 곧 무고가 아니라고. 내가 말한 사건의 경우엔 애초에 무고라는 범죄가 성립이 안 된단 말이다.
    수사 도중 무고라는 행위가 있었냐 아니냐가 드러나는거란 말이다. 성범죄든 기타 다른 범죄든 상관없어.
    다른 범죄에서도 맞고소는 기껏해야 명예훼손 정도지 무고가 아니란말이다... 무죄판별받은 사람이 없는데, 무고자가 없는데 무고수사를 어떻게 하냔 말이다.

    니가 말하는건 무죄 추정의 원칙에 관한 이야기다.
    내가 말하는건 무죄와 무고의 차이다.
    그리고 넌 무죄와 무고를 구분 못하고 헷갈려하고 있다.

    시발 요점정리까지 해놨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니맘대로 해라. 니가 이긴걸로 해줄께
  • 33 2018.05.28 19:08 (*.33.164.139)
    뭘 이긴걸로 해 븅신아
    무고죄는 무죄 나온 후에만 검토할 수 있는게 아냐
    도중에 각나오면 판접고 경고해 븅신아
  • 물논 2018.05.28 19:37 (*.7.54.123)
    최소한 내사종결 사실이라도 있어야 무고로 처벌을 할거아니냐 등신아... 죄가 성립 안 되는데 접수만 해주는게 무슨 의미가 있냐 찐따야... 접수는 112 전화만 해도 해주는게 접수야.
    무고란 말 자체가 무죄인 사람 죄인으로 몰아붙였다는 말인데 생각이 없는거냐 뇌가 없는거냐?
    다시 한번 말해줄께
    '죄가 없는' 사람을 '악의'로 '고소 또는 고발'해야 무고죄다.
    즉 무고죄가 성립할려면
    원고가 피고의 무죄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하고,
    원고가 피고를 해하려 한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무죄란 걸 알고 신고해야 되는거야.
    또한 사법기관에 직접 신고를 해야 한다.
    즉 의심을 가질 만한 상황에서 신고한건 '고의성'이 성립이 안 되고,
    미투사건들같은 경우엔 신고 사실이 없으니 성립이 안돼.
    이게 증명 가능한 단계면 현실적으로 무죄 증명이 되어야되겠어요, 안 그래도 될거같아요? 니가 경검찰이라 생각해봐라. 범죄 사실조차 확인이 안되는데 무슨 수사를 하냐... 무조건 내사종결각이다.
    무죄판결은 없어도 되겠지. 무죄가 꼭 무죄 땅땅땅하고 재판 끝나야 하는거 아니잖아.
    그래도 최소한 용의선 상에서 제외가 된 사실관계가 있어야 '죄가 없는' 사람을 '악의'로 한거라고 의심이라도 해 볼거 아냐.
    용의자일땐 무고가 성립이 되기 전이고, 용의자가 된 적이 없을땐 애초에 고발 자체가 된 적이 없는데 '무고'가 성립이 어떻게 되냐. 그건 그냥 명예훼손이라고
  • 33 2018.05.28 19:20 (*.33.164.139)
    진짜 개븅신인게
    딴거 다 필요없고
    기사 요지가 뭐야
    성범죄는 예외적으로 수사 중에 무고 검토 안 한다는거임
    예외적으로 븅신아 예외적으로
    그럼 원칙은 수사 중에 무고 검토 한다는거임
    근데 뭘 시발 무고는 원래 수사 다 끝나고 무죄 나오면 수사한다는 개소릴 자꾸 늘어놔 븅신아
  • 33 2018.05.28 19:23 (*.33.164.139)
    '메뉴얼 개정'
    안 보여 시발아?
    이전까지는 성범죄 수사 중에 별개로 무고 수사를 할 수 있었다는거야 븅신아
    그게 원래 맞는거고
    어디서 나온 망상으로 존나게 씨부리냐 너
    어이가 없어...
  • 물논 2018.05.28 19:52 (*.7.54.123)
    이 꼬맹이는 또 어디서 나타난 병신이야.
    이제 진짜 말로 하기도 지쳤고, 최소한 무고죄가 먼지나 알고 씨부려라.
    ttp://www.lawcall.co.kr/ab-1072-24?category_5=C
    무고죄가 뭔지 설명해 주는 기사다. 링크 들어가서 한번 읽어나 봐라.
    특별취급이고자시고 애초에 별 의미없는 개소리라고...
    단순 이슈몰이일뿐이란 말이다.
    인제 진짜 지쳤다. 느그들 맘대로 부들부들거리면서 여혐 많이들 하세요.
  • 33 2018.05.28 20:11 (*.33.164.139)
    뭔 링크인가 했네
    이게 니 근거가 된다고 생각해서 가져온건가
    그냥 아는 사람 있으면 물어봐
    누가 고소하면 바로 역고소 하고 현실에서 얼마나 개쌈이 벌어지는지...
    여혐은 시발아 개소리 하고 있어 빡대가리 혐오라면 모를까
  • 33 2018.05.28 20:15 (*.33.164.139)
    가서 기사나 읽어봐 븅신아
    원래 무고죄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런게 아니고 븅신아
    성범죄 수사 중에 피해자를 무고죄 피의자로 수사하면
    2차 가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안 한다는거야 븅신아
    뭔 무고죄 정의가 어떻고 성립요건이 어떻고 지랄싼다
  • 1 2018.05.28 22:47 (*.134.114.142)
    넌 머리에 메갈이 잔뜩 들어 있지 않거나 억울함이 뭔지도 모르는 놈인듯

    살인도 ㅅㅂ 이런 식으로 수사 안해 ㅄ아

    살인 용의자 수사과정에서 다른 용의자 수사나 용의자가 아닐수도 있다는 가정을 안해서 억울한 옥살이 사형당한 사람들 수두룩한데

    성범죄는 예외를 둔다고 ㅄ인가? 기집ㄴ 들이 위축되서 무서워서 고소를 못하면 변호사를 선임해 여성부가 지원하면 되는거야

    저 따위 짓은 누가 하는거야? 생각을 하니까 나오는 거지?
  • ㅇㄷㅇ 2018.05.28 18:07 (*.112.36.64)
    1.무고죄 성립요건에 무죄판결은 없고, 신고만으로 성립
    2.동시수사 안 하면 이번처럼 카톡대화내용 같은 증거가 있을 수 있을때 인멸해도 손 놓겠다는 것
    3.무고죄 '수사'에 들어가는게 용의자가 무죄라고 결론내놓고 하는 것은 아님
    4.양 당사자를 평등하게 취급할 때 먼저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건만을 수사하고 수사대상에서 제외할 이유는 없음
  • 1664블랑 2018.05.28 19:23 (*.18.137.248)
    내가 법은 모르지만 [ㅇㄷㅇ]댓글이 제일 이해가 되네.
    무슨 온라인 예매도 아니고 선착순 신고하면 advantage를 갖는 거 자체가 넌센스 같은데..
    법 좀 하는 형아들의 생각 좀 올려줘 봐봐..
  • 2018.05.28 17:56 (*.29.25.202)
    세상은 여성시대
    기본의식은 워마드
    사는꼬라지는 판춘문예

    이제 여자Bj가 길가다가 오덕파오후 새끼
    기분나쁘니까 돼지우리로 돌려보낼게요
    풍선빵빵터쳐주세요~~
    이러면서 별창짓할 날도 오것다
    성폭행신고하고 무고죄 받아봤자 벌금형
    풍선받은걸로 벌금도 내고 돈도벌고
  • ㄴㅇㄹㅇ 2018.05.28 18:48 (*.125.49.93)
    ㅋㅋㅋㅋ아니 형들 이게 말이 되는거야??
    이게 나라냐? 이 씨발 재이나?
  • 두둥~ 2018.05.28 19:57 (*.236.72.97)
    선입견을 배제하자.
    남자가 여자들 성범죄로 고소할수도 있잖아?
  • ㅁㅇㅁ 2018.05.28 20:06 (*.40.249.254)
    수사권 위축 ㅋㅋㅋ 무슨 개소리를.. 경찰 조직이 하나야? 이거 하면서 다른거 조사하면 위축되게?

    쉽게 설명해볼께.

    남자가 여자랑 술에 취해서 모텔에 갔어. 다음날 여자가 남자를 강.간으로 신고했다. 그럼 남자는 현상황에선 꼼짝없이 피의자가 됨. 무죄추정이 아니니까..

    이게 젤 ㅈ같은건데 그냥 넘어가고.. 여기서 무고를 막는다치면 어떤 상황이 나오느냐.

    무고가 그런거야 맞아. 상대가 악의를 가지고 나를 허위로 고소해서 내가 피해를 입었을때 하는 고소. 맞음.

    일단 무고죄로 나는 역고소를 못해. 그래서 5년정도 걸려서 지지부진한 재판을 다 했다. 결론은 난 무죄. ㅈ액도 체모도 다 나와 관계없는 확실한 무죄.


    자 이제 무고죄로 고소를 해야되는데.. 증거가 없다. 여기선 여자의 무죄추정이 먹혀. 그 말인 즉 이제부턴 내가 그여자의 혐의를 밝혀야 한다는거지.

    위에 ㅄ은 수사를 한게 증거라고 하는데 사건 수사를 하면서 사건과 관계가 없는 증거는 수집을 안해.

    이게 무슨뜻이냐? 여자가 실은 맘을 먹고 판을 짰다. 그래서 공범인 지 친구년과 사전에 계획해서 암호같은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치자.

    친구년과 주고받은 문자는 남자와 여자와는 직접적 관계가 없기때문에 증거에서 배제된다. 사건과 별 관계없는 문자니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길 가능성이 크지.

    그럼 과연 5년 후에 남아있을까? 5년이 지난후에 그 문자를 수사로 발견할 수 있을까?

    5년 후에 혐의점을 발견하려면 얼마나 수사를 해야할까? 상상이나 가냐?

    보통 그렇게되면 포기한다. 수사방향이 너무 넓어져버렸으니 경찰측에서 수사를 포기할꺼다. 혐의를 밝힐 결정적 증거들이 너무 옅어져버렸으니까


    내가 만약에 그 공범인 친구년과 면식이 있었다는 증언을 받아들였으면 무고 성립을 가능하게 할수도 있었지만 그 당시엔 수사를 당연히 안했을꺼고

    5년간 재판으로 피폐해질때로 피폐해진 나는 그걸 생각도 못한 상태로 그냥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올수도 있는거야.

    뒤늦게 생각나서 그 공범이 의심스럽다고 증언을 해도 이미 전화기록이나 CCTV, 서면기록같은건 다 날아가고 없겠지.

    이런 증거들은 강.간사건과는 연관이 없기때문에 증거로 수집을 해둘리도 만무하다.


    나는 재판하는 5년동안 모든걸 잃었다. 근데 고작 여자가 위축이 될지도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죽는것도아니고 일신상에 위해가 가는것도 아냐.

    그냥 위축되어서 진술을 제대로 못할수도 있다 그 이유로 내가 소생할 수 있는 한가닥의 기회를 빼앗긴거야.

    여자의 트라우마를 이해해줘야되나? 그거때문에 난 진짜로 인생이 박살날수도 있는데?


    무고수사를 하면서 여자를 압박하는게 문제라면 여자한테 전문 변호사를 붙여주면 될 문제야. 여성부 예산 받아서 빽사지말고 저런거 지원해주면 됨.

    근데 그게 아니라 여성을 위한답시고 남자의 기회를 박탈해버린거나 마찬가지야.
  • 6 2018.05.28 21:49 (*.122.35.189)
    팩트) 이미 성폭력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 시행되고 있다.
  • 1 2018.05.28 22:38 (*.134.114.142)
    ㅇㅇ 횽 고생했다 저 기사 그리고 저 메뉴얼을 옹호하느 새끼 들은 졸 ㅄ 같은거임

    무고죄가 성립되냐 안되냐 이것이 중요한게 아니다 악의를 가지고 고소를했으면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걸 처벌 하려면 여자에게만 유리해서는 절대 안됨

    평등에 원칙도 모르는 새끼들이 무고죄가 되냐 안되냐 이러고 자빠졌음 수사관은 모든 가능성을 두고 수사하고 수사과정에서 무고죄가 의심되면 그것에 관한

    증거를 수집해야된다 무죄 날때까지? 개년들이 위축되고 무서워서 고소를 잘 못하면 여성부가 변호사 사서 도와줘라 변호사 통해서 고소 고발해

    고소가 시작된 순간부터 범죄자 찍히고 수사는 내가 피해자라서 무고 수사 못한다고? 말이되냐?

    순간 드는 생각인데 법이 저따위면 나는 따로 무고 수사를 따로 의뢰해야되는 거냐? 누구에게? 사설 탐정이라도 써야 되냐?
  • ㅁㅇㅁ 2018.05.28 20:15 (*.40.249.254)
    저렇게 되면 무서운게 뭔줄아냐? 내가 ㅈ대가리를 잘못놀린게 아니라 심지어 ㅈ대가리를 아예 쓰질 않아도 잡혀들어갈수 있다는거다.

    지금 당장은 실감이 안나지?

    내가 어떤 기업에서 승진대상자라고 치자. 나랑 같은 승진대상자의 여자가 악의를 품고 계획을 짜서 어떤 여자를 고용해서 나를 고소하도록 만들었다.

    그럼 나는 꼼짝없이 끝나는거야. 심증이 있는데 저 법에 따라서 나는 무고 수사의뢰를 못한다. 이해가 가냐?
  • ㄱㄱㄱ 2018.05.28 21:03 (*.205.125.220)
    이게 여자들 탓이라는 생각은 안 한다.
    자기 목에 칼이 들어올 때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병신같은 남자들 때문이지.
    금태섭, 박주민, 이철희 같은 얘들을 뽑아준 남자들 때문이지.
    투표할 때, 생각없는 노인네들만 문제가 아니라,
    팟캐스트 같은 거에 빠져서, 지가 나름 똑똑하고 의식있다는 생각에 빠진 등신들이 아직도 다른 커뮤니티 가면 드글드글 하다..
    남성 인권은 앞으로 더 떨어지면 떨어지지, 절대 좋아지지 않는다. 헛똑똑이 남자들 때문에,
  • 응맞아 2018.05.28 22:29 (*.34.237.58)
    달 뽑았으니 당연히 따라야 하는거 아님?
  • 2018.05.29 01:45 (*.158.226.145)
    이번생 힘들어서 못살겠네
    법 하나도 모르지만 '법 앞에서는 만인이 공평하다'고 알고있는데 그게 아닌가보다
    여자소개받아서 몇번 만나면서 차 한잔하고 손잡았는데 여자가 "ㅅㅂ기분나빠" 이러면 인생 한강가는거자나
    무고로 역고소 해봐야 답도 안나오고
    존나 핍박받네
  • 어쩔수없어 2018.05.29 03:37 (*.84.169.107)
    이게 나라냐? 문재인 개씨발새끼야
  • 2018.05.29 15:33 (*.172.70.150)
    가랭이 중간 블랙홀 있는게 벼슬인 헤븐보지국
  • ㅇㅎㅇ 2018.05.30 15:52 (*.188.25.196)
    요즘 무고 사건이 쏟아지는데 왜 거꾸로 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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