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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발이식 2018.06.23 21:50 (*.166.234.30)
    명예훼손이 죄가 되더라도 그건 민사상 처벌을 받을 죄지 형사 처벌을 받을 죄가 아닌 듯 싶은데
  • ㅇㅇ 2018.06.24 01:31 (*.122.63.181)
    협박하는거지 아주 극소수의 악플러들을 예로 전체로 확대 시켜서 입을 닫게 만드는거야
  • 22 2018.06.24 03:21 (*.237.212.215)
    형사냐 민사냐 어디로 처벌하느냐는 쉽게 극단적으로 바교하면
    감방에 넣을 수 잇냐 돈으로 막을 수 잇냐로 비교할 수 잇음

    명예훼손이 돈만으로 틀어막을 수 잇다면 돈 잇는 놈은 아무에게나 막말, 욕설은 물론 유언비어도 돈으로 지불하고 할 수잇게됨

    그나마 형법으로 잇으니 실질적으로 징역형을 잘 주진 않지만 그래도 그게 미리 예방되는 효과는 잇다보

    사견일 뿐이지만 누가봐도 나쁜 짓을 굳이 그럴필욘 없잖아하며 뺄 필요가 굳이 잇는가...
    법이라고 어려울거 잇나 결국은 나쁜 짓은 벌하자가 원칙인데 빼박 유명인 아닌 일반인도 그들만의 사회적 지위가 잇고 그걸 보호하는데 형법을 쓰는게 틀린부분은 아닌거 같음 오히려 저 부분은 선진화 된 부분 아닌가

    미국 검사는 별거 아니면 눈하나 깜빡안한다고?? 그건 존나 안 좋은거임.
    아파서 병원갓는데 존나 별거 아니네요 하고 의사가 대충 진료 보면 그게 좋은거임??

    우리나라가 고소공화국이라고 고소가 남발되는 경향이 잇지만 그건 복에 겨워 나오는 형상임. 이렇게 지 억울하다고 쉽게 국가적 법률 서비스를 받는게 쉬운 나라가 없음(상대적 비교임)
  • ㅜㅡ 2018.06.23 21:53 (*.115.102.140)
    미국은 폭행죄가 약함? 서로 치고 빅도 잘싸우던데
  • 123 2018.06.23 21:53 (*.29.71.36)
    폭행죄랑 명예훼손이랑 아무관계없음
  • 2018.06.24 12:11 (*.149.33.216)
    아무관계없이 그냥 물어보는거지 띨빡아...
  • 불곰국 2018.06.24 14:04 (*.96.191.137)
    반갑다고 죽빵 날리는 러시아도 궁금하다
  • 미국인 2018.06.23 21:56 (*.77.254.153)
    한국보다 쎔
    그냥 열받으니 치고박는거
  • 2018.06.23 22:01 (*.58.63.122)
    잘은 모르는데 어떤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하거나 어떤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상황이라면 그걸 폭력으로 제압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분위기인거 같긴 하더라.

    나도 궁금하네.
  • ㅋㅌㅊㅍ 2018.06.23 22:54 (*.29.78.156)
    한국 폭행에 관환 법률은 병신임에 틀림 없는거 같다
    돈 없으면 맞고있는게 상책....슬프군
    미국 교포 등판해서 시원하게 설명좀 해 주세요~
  • 엣지워터 2018.06.24 01:13 (*.2.132.11)
    나도 변호사는 아니여서 100프로는 아닌데 내가 아는건:
    내가 먼저 폭행당해서 반격하거나 죽이는거 무죄로 인정해준다
  • 123 2018.06.24 02:23 (*.199.48.249)
    미국은 정당방위가 아주 관대하다
    술취해서 이웃집 들어갔다가 총맞아서 죽으면 총쏜 사람은 무죄다
  • 1 2018.06.24 02:41 (*.177.169.136)
    상황을 보고 판단을하지 합리적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손만 올려도 폭행죄 성립이 됩니다 어쩌구 이지랄하니...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 치안이 좋은거라고 봐
    서로 돈아까워서 못 때리잖아 주변에서 말리면 말려지고ㅋㅋㅋㅋ
  • 815콜라 2018.06.24 04:17 (*.215.23.133)
    대신 입을 비열하게 잘털지
    우리나라에 정의가 없고 사람들이 비굴하고 야비한 건 법때문임.
  • 123 2018.06.24 19:43 (*.144.213.177)
    욕하는것이나 모욕을 주는것은 영상찍으면 됨
    핸드폰 없으면 어쩔수 없고
  • 2018.06.24 04:57 (*.58.63.122)
    면상에 컵에 담긴 물만 뿌려도 폭행으로 처벌되는거 암?

    사실상 면전에서 대놓고 아가리 터는 새끼를 조져놓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나라다.
  • ㅇㅇ 2018.06.24 09:07 (*.199.19.11)
    아가리 터는 애를 폭행죄로 넣을 수 있는 나라가 여기야

    명예훼손 모욕죄 모두 형사로 가능한 나라가 흔치 않아
  • 2018.06.24 15:28 (*.112.238.184)
    치고 박으면 서로 합의하면 되는 거고
    경찰이 현장을 바로 잡지 않는 이상 한방 날리고 도망가 버리면 잡기 힘들어
    이건 한국이든 미국이든 마찬가지야
  • 2018.06.23 22:13 (*.151.8.30)
    형평성을 따지면 없는 게 맞기는 한 거 같은데
    관종들의 악플에 시달리고 유언비어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보면 또 없으면 안 될 거 같기도 하고

    없애면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개개인들이 거기에 무심해지고 스스로 생각을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상태를 보면 그냥 없앤다고 능사가 아닌 거 같음
  • I 2018.06.23 22:27 (*.223.37.10)
    인구차이의 문제인가?
  • ㅎㅍ 2018.06.24 09:05 (*.199.19.11)
    내가 누누히 몇번을 이야기 하는데 미국의 법체계는 일반 국가와 다르다. 영미법이 어쩌고 생략하고 쉽게 설명해줄께

    보통 국가 : 먼저 형사로 조지고 민사로 뜯어내고

    한국 : 형사로 처리 하면 귀찮으니깐 좋게 합의 하세요

    미국 : 형사고 나발이고 민사로 조짐

    즉 명예훼손으로 감방 갈 일은 없지만 명예훼손으로 전재산 날리는 일은 충분히 가능하다는거지.
  • 11 2018.06.23 22:34 (*.92.100.72)
    표현의 자유 문제지
    우리나라는 웃긴게 사실을 말해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회손으로 처벌받음
  • 1234 2018.06.24 00:56 (*.106.6.102)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제일 문제지..
  • 결국무혐의 2018.06.24 01:23 (*.122.63.181)
    설탕 아저씨 진짜 그러는거 아니야 자기한테 불리한 사실을 어떻게든 명예훼손 껀덕지가 있으면 소송걸어버리는게 정말 잘한다고 생각 하는거야?
    설탕좀 먹고 잘 생각해봐 이미지 졸라 좋지? 부정적인 사실에 대해선 명예훼손으로 전부 걸어버리거든
  • ㅂㅂㅂ 2018.06.24 23:56 (*.207.67.180)
    공공의 이익 정치인이나 유명인이 국민이 알아야 할 사항이라면 명예훼손이 아님, 일반인인경우 피해가 클경우 , 불법인경우 처벌도 받고 명예훼손죄 고소하는거고
    이미 대가를 치룬경우 , 감방갖다오거나했을경우 , 그사실을 밝힌 사람은 명예훼손죄에 해당될걸 .
    조금 덜 유명인의 경우 판사가 어떻게 판단할지가 문제지
  • 2018.06.24 10:45 (*.62.188.172)
    명예회손이라는애들도잇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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