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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7.09.20 23:07 (*.70.54.130)
    경찰 사명감없이 먹고살기위한 직업선택으로..? 왜하냐.. ㅋㅋ
  • 닉냄 2017.09.21 03:11 (*.223.36.45)
  • 우울 2017.09.21 09:24 (*.124.30.143)
    업이라는게 다 먹고 살라고 하는거지 병신아 사명감이 있으면 더 좋은거고.
    이런새끼는 지는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다고 이딴 소리를 씨부리는지 모르겠네
  • ㅇㅇ 2017.09.21 12:40 (*.126.66.65)
    그래서 지금 직업이..?
  • ㅇㅇ 2017.09.20 23:09 (*.75.47.168)
    그럼 뭐하냐 치안조무사들만 잔뜩 뽑을텐데
  • ㅇㅇ 2017.09.20 23:17 (*.38.11.115)
    수사권 독립은 절대로 안되고~
    국가경찰 자치경찰로 이원화되면 오히려 자치경찰은 지방행정직 시다바리, 국가경찰은 검찰의 시다바리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
    공수처도 검찰 2중대가 되고, 힘빠진 경찰은 더욱더 검찰의 시다바리가 될 것이고, 향후 20년 동안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 2017.09.20 23:45 (*.70.54.130)
    법만드는 정치인들이 죄다 사시출신인데 그럼 경찰편이겠소
  • ㅇㄱㅈㄱ 2017.09.21 00:33 (*.142.233.187)
    뭐 미래가 어떻게 될진 아무도 모르겟지만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이유가 사실 경찰의 수사권 독립 및 강화를 위한것 아닌가?

    경찰 수에 비해 검사의 수가 너무 턱없이 부족하여 실질적으로 검사의 지휘를 받는 것이 비효율적이니까

    자치경찰제로 경찰을 이원화해서 진짜 치안을 위한 행정적인 자치경찰을 반 떼고

    반은 국가경찰로 미국의 FBI처럼 중범죄의 광역적인 수사를 전담하는 것이 저 제도가 목표로 하는 이상적인 모습일텐데


    물론 실제로 그렇게 잘될지는 모르겠지만

    나 또한 좁은 대한민국 땅덩어리에서 굳이 자치경찰제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굳이 도입된다면 국민은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힘 실어야됨

    아니면 님 말대로 검사가 힘은 더 쎄지고 효율은 떨어지는 결과가 생길거임
    검사의 지휘를 받는 국가경찰 수가 더 줄어들테니

    그건 곧 국민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더 늘겠지
  • 그렇다면 2017.09.21 00:08 (*.90.52.249)
    저래봐야 들어가면 경찰대한테 진급 개발림,,,,,,
    그냥 경위가 최종목표이면 할만하지
  • ㅇㄱㅈㄱ 2017.09.21 00:22 (*.142.233.187)
    논점을 못 집네
    지금 저 글은 진급이나 퇴직에 관한 얘기가 1도 없음

    그래도 니 이야기에 대답해주면

    경찰대, 간부, 특채 등의 출신들은 경위부터 시작이라 진급 정년이있어 존나 피터지게 경쟁하는 편이지만

    순경부터 시작은 진급욕심 크게 없음
    그 이유가 이미 정년 보장 되있는데다가 경위부터는 경찰간부라는 것때문에 잦은 보직 및 지역 이동이 있기 때문

    추가로 자치경찰제 도입되면 경찰대 폐지도 잇따를 것이라고 약간 기대 중인 상황
  • 노답 2017.09.21 10:36 (*.223.33.171)
    응 경위 계급정년 없어 아는척 ㄴㄴ
  • ㅇㄱㅈㄱ 2017.09.21 12:30 (*.41.30.250)
    개노답이네 그건 나도 암 병신아

    경위부터 시작하면 평생 경위만 하냐?? 진급 안하냐 최소한 근속승진은 할꺼아니냐 그리고 너 같으면 동기들 다 진급시험 보는데 제일 늦게 경감 달꺼냐

    계급정년 경정부터 시작하는거 나도 안다

    순경부터 시작하는 일반 공채 경찰이 대부분 해당사항 없다는 얘기를 하는거다

    존나 지만 아는 줄 아네
  • ㅌㅌ 2017.09.21 00:58 (*.162.236.78)
    경찰대보다 경간이 실세인 건 아냐
  • 2017.09.22 02:55 (*.223.48.125)
    하이고 파벌나누고 그러면앙대
  • ㅋㅋㅋㅋ 2017.09.21 04:52 (*.144.30.197)
    부사관 이야기 하고 잇는데 육사 드립칠놈이네
  • ~ 2017.09.21 01:31 (*.252.203.11)
    자치경찰되면 치안 개판된다 하다못해 딱지 한장만 끓을라고 해도 시의원 도의원 시청 별의별 참견이 다들어올텐데
  • 11321 2017.09.21 02:50 (*.106.184.209)
    딱히 그렇지도 않은게 실제 경찰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 다
    대부분은 선택과목으로 법과목 선택하지 일반 사회 수학 과학 이런거 선택하는 비중 매우 적음.
  • 111 2017.09.21 10:02 (*.243.15.3)
    수사권 조정(독립)의 허구성에 대하여 간단히 한말씀 드립니다. 흔히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런 70-80년대 표어식의 주장을 경찰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사의 95%이상을 경찰에서 하니 이를 현실화 시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저 단순한 표어에 그냥 세뇌되어 버리죠. 그간 검찰이 욕먹을짓을 참 많이 한것도 그 한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형사절차에 거의 노출이 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사람을 한번 살펴보죠. 주변 4촌이내 친인척 중에 형사사건으로 파출소, 경찰서, 검찰, 재판까지 가본 사람의 비중을 살펴보면 저의 4촌 약 50명중에 2명정도가 음주운전 벌금이외에는 형사소추를 당한 사람이 전무하더군요.. 실제 수사를 받다 보면 한가지 더 걸러준다는 검찰이 있다는 점은 국민에게 엄청난 법적 혜택을 주는건데 이런건 국민들이 잘 모르는것 같습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이 표어에 세뇌가 됩니다. 경찰의 기능은 국가의 공공안녕과 치안확보입니다. 수사는 공공안녕, 치안확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에 불과합니다. 형사입건되는 사건의 95%를 경찰이 수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리려 입건이 되지 않고 지구대, 파출소에서 자체처리되는 사건까지 한다면 180%쯤 경찰들이 한다고 봐야하죠. 불입건 되는 사건은 애시당초 검찰의 통제하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경찰대 출신 간부들의 얹나간 자존심이 수사권 조정이란 말로 치장이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공수처가 설치된다면 중요사건은 모두 공수처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겠지만요. 박종철 고문치사사건때 당시 치안본부장(현 경찰청장) 강민창 "탁치니 억" 이를 당시 안상수 검사가 부검으로 고문치사사건을 밝혀냈지요. 국정원 댓글사건때 서울지방경찰청(청장 김용판)에서는 "000 없다"라고 심야발표했죠? 그 서슬퍼런 시대에 윤석렬 강골검사가 어떻게 대처했고, 조직에 항명하다 불이익을 받은것이 기억이 생생합니다. 만일에 국정원 댓글사건을 경찰이 검사의 간섭없이 수사했다면 제대로 밝혀졌을까요? 경찰은 군 조직과 비슷합니다. 상부의 지시가 내려오면 일사불난하게 움직입니다. 검사도 매한가지긴 하나 그래도 터무니 없는 지시라면 항명도 하고, 사표도 내 던집니다. 과연 우리나라 현 경찰에서 가능할까요? 검찰의 과도한 권한은 축소해야 하는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공수처도 생기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사실 제도, 법 이런것보다는 이를 운용하는 자들의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인사, 수사에 관여하지 않으면 됩니다
  • ㅁㅁ 2017.09.21 10:20 (*.157.36.2)
    이말 들으면 이말이 맞고
    저말 들으면 저말이 맞고... 어쩌라고..
  • 11 2017.09.21 11:35 (*.253.7.82)
    그건 둘 다 장단이 있다는 소리니 어느쪽 장점이 크게 보이는지 혹은 어느쪽 단점은 덮고 지나갈 수 없는지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굳이 하나를 선택하기 보다는 그러면 어떻게하면 한쪽의 단점을 없앨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모든일이 딱 옳다 그르다로 해결되는건 아니니까요
  • ㅇㄱㅈㄱ 2017.09.21 10:51 (*.142.233.187)
    정답은 나도 모르겠지만 일잔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알겠음

    다만 실제 수사를 받다가 검사가 걸러준다는 말은 동의하기 힘든데

    수사라는 건 결국 사건에 대한 조사일뿐이고 기소권은 어차피 검찰에게만 있기에 실컷 조사해도 결론은 검사가 공소제기할지 결정하는 것아닌가

    경찰이 수사 독립을 주장하는 이유는 취지는 좋으나 실질적으로 경찰과 사건의 수에 비해 검사의 수가 턱없이 적어 그들의 지휘권이 제대로 행사되고 있지 않다고 느끼기때문임

    물론 당신 말대로 큰사건은 검찰이 작은 사건은 경찰이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나 이분법적으로 나누기 힘든 중견사건들에서 허점이 보이는 부분이 많다는 것

    오히려 이런 중견사건 부분이 당신이 말하는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생길 수 있는 일일 수 있음


    나 또한 수사권독립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함 개인적으로는 평검사의 수를 늘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실제로 우리나라 검사가 총 2000명 수준에 경찰조직은 수만명이고 검사 1인당 담당사건이 너무 많음 그들도 사람인데 날치기 처리하는 일도 분명히 있음 이러다보니 경찰조직이 치고 들어오는거 아닌가?
  • 111 2017.09.21 11:11 (*.243.15.3)
    당신? 나는 경어체로 글을 썻는데....
  • ㅇㄱㅈㄱ 2017.09.21 11:16 (*.142.233.187)
    당신은 높임말입니다(출처 : 네이버 국어사전)ㅋㅋ 기분 나쁘게 할 의도는 1도 없었는데 사과합니다
  • 111 2017.09.21 11:27 (*.243.15.3)
    바로 정정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글을 쓰려 해도 막말이 너무 심해서 글을 쓰지 못하다 나온 저의 반응이니 신경쓰지 마시고,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걱정 2017.09.21 10:16 (*.75.219.232)
    일본식 경찰체계는 완전히 지자체장 따까리에 지역 유지들한테 충성하는 사설 경호조직으로 바뀌기 쉬운데
    편승하는 문화정서가 비슷한 한국에서 이게 과연 권력의 분리에 도움이 될런지
  • 1111 2017.09.21 10:54 (*.153.88.81)
    민주 공화국의 내치를 위한 합법적 물리력은 오직 경찰만이 가짐. 또 당연히 1차적인 수사권도 가짐.
    그런데 대한민국의 경우는 일제 강점기 동안 소위 순사라는 색희들 한데 지긋지긋하게 시달렸고, 자유당 이승만의 독재병크 기간동안 또 경무대란 이름의 견찰들에게 어마무지하게 시달림. 그들 스스로도 썩을대로 썩어서 일제 때 순사보다 더 한 수준의 나쁜 짓들을 함. 이를 방지 하기 위해 검찰조직을 키워 (못 배운 순사, 견찰들 보단 그대로 더 배운 검찰들이 볍진짓을 안할거란 생각 + 박정희 독재정권 유지에 도움) 경찰을 관리 감독하게 함. 그러나 현재는 검찰이 나라를 좌지우지 하는 수준까지 오게 되고 검찰의 '똑똑한' 병크는 제어할 수 있는 조직 조차 없는 상황.
    이에 공수처 신설 + 견찰 조직 업무 확대/개편/조정 = 떡검 힘빼기 (검찰이 독점하는 수사권/기소권 조정) 의 국가기관 업무분장 하는 상황.
    견찰들이 공정하고 잘해서 혜택을 보는게 아니라 그래도 옛살 무식한 일제 순사/독재부역 공안경찰급보다는 더 배우고 똑똑해졌을 거란 생각으로 견찰조직을 활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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