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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18.03.23 16:07 (*.70.58.49)
    아무튼 그분들에겐 공 자만 들어가도 공산주의고 빨갱이 종북이야
  • ㅁㅁㅁ 2018.03.24 11:30 (*.140.62.37)
    공개념 자체가 자유 시장경제 체제를 벗어나건데 그래서 그당시에 시도하려다 실패한거야
    지금 다시 말이 좋아서 토지공개념이지 강제성으로 집값 잡겠다는건데 이게 가능함 ?
    시장경제에 맏겨야지 왜 지금것 대학등록금 ,땅값 잡지도 못한 좌파집단이 난리지 ?
  • ㅁㅁ 2018.03.24 12:39 (*.62.21.81)
    누가 자유시장경제가 절대선이라고 가르치던??
    집값 대학등록금을 우파는 잡았니???
    아니면 잡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거니???
    토지는 소유하기만하면 아무런 경쟁없이 대대손손 돈먹는데 경쟁을 강조하는 시장경제랑 개념이 안맞는거 아니니??
  • ㅇㅇㄴ 2018.03.23 16:12 (*.223.11.188)
    저때 나온거구나..
  • 2018.03.23 16:19 (*.209.151.39)
    김영삼때도 강려ㅋ 하게 추진되었다가 무산되었지

    2가지였는데 금융실명제 하고 토지공개념

    둘중에 금융실명제는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실시되었고 따라서 토지공개념도 조만간 될거같다 생각했는데 어느새 슬그머니 사라짐.
  • 오너 2018.03.24 00:48 (*.120.178.229)
    김영삼은 사실상 진보정치인이야..
  • ㅇㅇ 2018.03.23 16:20 (*.229.145.153)
    박정희가 빨갱이 새키자너 ㅋㅋㅋㅋ 남로당출신 다까키 ㅌㅌㅋㅋ
  • -,.- 2018.03.23 18:18 (*.62.180.63)
    공산주의자인데
    정권잡고나니 왕당파로 바뀐 케이스.

    그 증거가 아직도 공주님 부르짖으며 찔찔 우는
    왕국 신민들.
  • ㅇㅇ 2018.03.23 23:54 (*.14.28.170)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이 아닌

    남쪽 박씨왕조를 북측 김씨왕조가 먹는게 싫어서 북한만 나오면 개지랄하는거랑 같지
  • dd 2018.03.23 16:29 (*.56.174.129)
    우리 할머니 땅 내가 장손이니까 받을수있는데 공시시가 4억정도?

    공개념 하면 망하는거냐? 남에 재산을 국가가 왜?
  • ㅁㄴㅇㄹ 2018.03.23 16:36 (*.132.103.249)
    겨우 4억짜리갖고 발끈하고 있네
    너같은 잔챙이들 잡을려고 저런 거 만드는거 아니란다
  • 시계매냐 2018.03.23 16:44 (*.38.11.130)
    겨우 4억은 아니지. 평당 5천짜리 집을 8평이나 늘릴 수 있어.

    겨우 4억 그러면 있어보이니? ㅋㅋ
  • ㅇㄹㅇ 2018.03.23 18:27 (*.187.211.209)
    공시가 4억이면, 실거래가는 15억 가까이 한다 ㅋ
    급식은 그냥 눈팅만 해라
  • ㅁㄴㅇㄹ 2018.03.23 22:35 (*.35.222.75)
    뭐 눈에는 뭐로만 보이지~
  • 1234 2018.03.23 16:46 (*.143.129.70)
    1. 소유와 증여에는 아무 문제 없다니까...

    2. 공시시가 아니라 공시지가.

    3. 니가 장손이라고 할머니 땅 니가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은 버려.
    할머니가 살아 생전에 유서쓰지 않는 이상
    니 아버지와 삼촌/고모들이 1/N 하는 거야. (아버지가 외동일 경우 제외)
    운 좋게 아버지가 외동이라 다 상속받으셔도
    니 어머니가 1.25 / 형,누나,동생이랑 또 1/N이다.
    너도 외동이면 해당사항 없다. 니꺼라 보면 된다.
  • 2018.03.23 16:52 (*.142.150.76)
    응 증여는 상관없어 증여세나 잘내
  • 1234 2018.03.23 18:24 (*.215.106.203)
    4억을 할머니에게서 아버지를 생략하고 직접증여받으면 내야하는 세금이 고작 8000만원임. 걱정할게 없음.
  • ㅁㅁ 2018.03.23 16:36 (*.147.123.29)
    진지빨고 박정희는 공산주의자였음. 남로당에서 변절한거 같지만 토지공개념, 의료보험 같은 공산주의에서 시작한 제도를 도입했음. 공산주의의 긍적적인 면임
  • 7됴도ㅗ 2018.03.23 17:10 (*.250.242.15)
    진보적이지 않으면 박정희처럼 개혁 못한다
  • 후새드 2018.03.23 17:19 (*.8.113.101)
    존나 진보적이어서 대통령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꿨구나?
  • 7조ㅗ쥰 2018.03.23 17:21 (*.96.184.116)
    어 그것도 진보적인거 맞아
    엄밀히 말하면 직선제 간선제 자체는 진보 보수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제도와 채제를 바꾸는거 자체가 진보적인거임
  • ㅂ7ㅗ몬 2018.03.23 17:28 (*.96.184.116)
    채제 오타남
    ㅊㅔ제
  • 2018.03.23 19:56 (*.204.218.106)
    이런 관점 신선하네요
  • ㅜㅜ 2018.03.23 23:40 (*.115.102.140)
    제도만 바꾸면 다 진보적인거야 ㅋㅋㅋㅋ 후퇴해도 진보네 왜 시진핑도 진보라고 하지 ㅋㅋ
  • dD 2018.03.23 16:37 (*.244.218.22)
    노태우가 토지공개념 밀었다가 실패했지만 부분적으로 성과가 있었지. 영삼이는 시늉만 했고.
    노무현도 종부세 등 야심차게 도전했다가 실패했지. 과연 문재인은 어떨까?
  • 1234 2018.03.23 16:47 (*.143.129.70)
    세금폭탄이라고 거품 물던 전월세 세입자 븅신들 많았지.

    그 사람들이 이제 토지공개념이 사회주의라고 떠들고 다닐꺼고.

    묘자리 한 평도 없는 그 사람들이..
  • 2018.03.23 17:00 (*.36.136.215)
    앵커멘트를 안적어주니까 내용이해가 안되자너
    박정희때도 추진하고
    노태우때 강력하게 하려다 못함
    사실상 지금 시행되고있는 부분을 헌법에 넣으려는것
  • 히치 2018.03.23 17:15 (*.70.51.200)
    땅 몇평 잡자고 저거 하는게 아니라 일정 한도 이상의 토지 보유자 및 구가 개발로 인해 손안대고 엄청난 지가 상승을 얻은 주변 토지 소유자에게 초과이득 환수를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거지

    사실 국가개발은 국민 세금으로 하는데 우연인지 정보를 입수했는지 주변에 땅사논 사람이 이득을 가져가면 안되지. 세금으로 개인을 배불려 주는 식이니
  • 으음 2018.03.23 17:42 (*.232.181.26)
    아무리 자본주의 국가라도 토지의 공공적 이용의 성격이 없는 국가는 없다.
    큰 예를 들면 전쟁이나면 공장은 군수공장으로 변하고 부동산은 얼마든지 군에 의해 이용될 수 있다.
    헌법에서 중요한 것은 토지의공공성 vs 사유재산의권리 사이의 힘겨루기로 봐야 한다.
    이렇게 보면 단순히 집값을 잡는다든지 불노소득에 대한 제한만이 아니다.
    토지의 소유와 가치까지 공공성의 대표자 정부에 의해 휘둘릴 수 있는 것이다.
    토지공개념을 소개하면 대표로 두는 것이 독일 헌법이다.
    토지 자연자원 및 생산수단은 사회화를 목적으로 보상의 종류와 범위를 정한 법률에 의해서 공유재산 또는 다른 형태의 공동관리경제로 옮겨질 수 있다. 보상에 관하여는 제14조 제3항 3문과 4문이 준용된다.
    보면 알겠지만 독일은 공유재산으로 옮겨질수 있지만 그 권리는 하위 법률로 정했다.
    하지만 개헌은 하위법률로 권한을 옮기지 않아 초법적인 권한을 행사할 여지를 두었다.
    헌법을 보면
    제23조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내가 보기에는 독일헌법에 못지 않은 토지의 공공성 권리를 수용했다고 본다.
    하고싶은 말은 토지공개념은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없어서 집값이나 불노소득에 철퇴를 가하기 위한 법률이 아니라.
    토지의공공성 vs 사유재산의권리 사이의 힘겨루기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 -,.- 2018.03.23 18:16 (*.62.180.63)
    땅부자가 반대하는건 이해됨.
    땅한조각 없는 사람들...

    길 놓고 전철 놓는데 세금 다 날려도 좋으면 반대들하셔..
  • 예언가 2018.03.23 18:36 (*.54.162.151)
    내가 여기서 계속 성경의 가치인 희년 이야기했지?
    레위기 신명기에 희년 나온다
    이 희년을 헨리조지가 받아서 토지공공성을 이야기했던것이고

    러시아 이란터키 이스라엘 전쟁 지켜봐라 러시아월드컵 후에 일 벌어진다 그리고 중동평화협정은 쿠슈너가 담당할것이야

    예언이 맞는지 잘 기억해라
  • ㅁㅁㅁ 2018.03.23 18:53 (*.182.74.174)
    19세기 헨리 조지 타령할거면,
    아예 그냥 차라리 그 이전에 경제학자들 다 꺼내지 그래?
    토마스 무어의 유토피아도 그냥 꺼내지 그래?
    왜 틀린 사람을 꺼내지?

    헨리조지가 경제학 교과서에 실리지 않은 이유가 있다.

    현대 경제학에서는 토지가 불변의 생산 요소라기보다
    여러 자본 유형 가운데 하나로, 다양한 투자와 혁신의 결과
    생산성이 달라질 수 있는 생산 요소다.

    경제학에서 아예 실리지도 않고
    19세기 시대에 이야기한 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 ㅁㅁㅁ 2018.03.23 19:22 (*.182.74.174)
    거기다가 전두환, 노태우가 토지공개념했으니까 찬성해야 한다는 논리는 또 뭐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가 할려고 했던건 서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예전 독재 정권이 토지공개념을 이용해서 개개인의 사유재산을 국부로 귀속시켜서
    자신들이 삼키려고 한건데 말이다.

    물론 지금 하려는게 그런 의도로 하는건 아니지.
    상식적으로 미국의 총기소유도 흑인들을 쏴죽이려고 만든게 아니잖아?
    전부 의도는 좋았지. 시민들의 자기방어 권리라나?

    의도가 좋다고 결과가 전부 좋다고 생각하는 멍청한 사람들도 있네.
    애초에 국가권력의 무서운 맹점이 있어서 그걸 아예 명문화하려고 하는건
    조심스러웠던건데.

    80년대 그렇게 시위하고 오늘날 민주주의를 이룩했는데, 이게 또 거꾸로 가는군.
  • 정답 2018.03.23 22:20 (*.122.199.123)
    딩동댕
  • 대륜던컨 2018.03.23 19:07 (*.201.112.50)
    형들 은행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행 취업을 목표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가면 갈수록 전망이 어둡다 해서 생각이 많아지네요ㅜ
  • 123 2018.03.23 19:35 (*.213.135.82)
    집 한 채 없는새끼들이 종부세 욕하던 거 본거 같은데

    데자뷰냐?
  • ㅁㅁㅁ 2018.03.23 19:45 (*.182.74.174)
    종부세는 그냥 세금일 뿐이고,

    토지공개념은 "개인의 권리"와 "국가, 사회" 인데, 그게 같습니까?


    선생께서는 만약 돈이 없으면, 돈 있는 사람들 엿 좀 먹어보라고

    사유재산의 권리에 대한 제한을 외치십니까?


    선생같은 사람들 볼때마다

    왜 역사적으로 개인들의 권리를 스스로 제한하고

    개인들의 권리를 국가권력에 종속시키는 파시즘이나 소비에트연방이

    탄생되었는지 이해했습니다.


    선생도 평소에는 박사모 보시면서,

    "어휴. 저 사람들. 좀 역사의식 가지고 공부좀 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지요.

    근데 제가 보기엔 선생도 뭐 별 다를바 없어보입니다만.
  • ㅋ 박사모를 버리네 2018.03.23 21:38 (*.209.151.39)
    일베가 박근혜 버리는거같다.

    데자뷰냐?
  • 213 2018.03.23 20:27 (*.133.63.86)
    재개발 한번 들어가면 평생 일워서 겨우 하나 잡은 집
    재개발이 아무리 싫어도 한큐에 날라가고 보상이라고 아파트 하나 던져주는데 ..
    평생 번거 한방에 날라가는데 돈은 건축사나 뭐 그런놈들이 다 먹는 경우가 많다.

    예전에는 투자 이익이라는거라도 있었는데 요새는 돈버는것은
    중간에서 수작부리는 놈들과 개발사들뿐이다.
    난쏘공의 시대는 이미 지났지만 스캐일이 작을뿐 그건 아직도 진행중이다..
  • ㅁㅇㅁ 2018.03.23 20:32 (*.40.249.254)
    집값으로 돈이 너무 많이 묶여있어. 그부분은 분명 낭비라고 본다.

    경제활동을 하면 반정도가 집 관련으로 은행에 다이렉트로 돈이 들어가버리고

    그 돈을 은행은 또 다른 집사려는 사람에게 꿔주는 형국이라 악순환이 계속되는 중..
  • ad 2018.03.23 23:55 (*.215.48.111)
    북괴가 칭찬하는 정치인은 대부분 매국노고, 북괴가 욕하는 정치인은 대부분 애국자들임

    그도 그럴게 3대세습 인권유린 독재자가 칭찬하면 질이 좋을수가 없지 그런 독재자의 이익을 챙겨주는 새끼라는건데

    적이지만 똑똑하다 이런 칭찬들말고
  • ad 2018.03.23 23:55 (*.215.48.111)
    리명박 역적패당, 김관진놈, 박근혜

    다 때려잡음

    궁금하면 구글 이미지 검색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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