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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치2018.02.13 17:10
각국의 GDP 대비 조세부담율

덴마크 46.6%
프랑스 45.5%
벨기에 44.8%
핀란드 44.0%
오스트리아 43.5%
이탈리아 43.3%
스웨덴 43.3%

OECD 평균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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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25.3%

한국은 상속세 내기 싫으면 일반 조세라도 많이 내던가. 세금 비중이 이렇게 낮은데 상속세도 없애려구?
스웨덴 처럼 되고 싶으면 스웨덴 부자들이 얼마나 세금 내는지도 비교해야지? 그만큼 내면 상속세 폐지 인정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버는 주된 동기로서 상속은 좋은 기능을 하는건 인정한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부에 따른 계급이 고착화되고 오히려 저소득층은 물려줄게 없어서 그 자식들도 저소득층을 면하기 힘들다.

이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한방에 거액을 상속받는 금수저를 이기는건 평생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만연하게 되면
오히려 일하고자 하는 동기가 떨어지게 된다.

'열심히 일하도록 만드는게' 주 목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속을 하고자 하는 욕구와 금수저를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 사이에 줄타기를 해야 사회가 유지된다.

상속세는 적정 수준에서 유지되어야 사회가 돌아간다. 아니면 일반 세금이라도 많이 내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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