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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4 15:50
일단 말씀하신 표는 국민부담률이구요.
표에 선진국들과 비교하기 위해서 나열하시면서 굳이 그나마 가장 친숙한 미국과 일본을 빼시고 유럽만 넣은 이유는 몬지.ㅋ
모르시진 않을거 같은데
그리고 위에서도 언급하셨는데 우리나라 조세 구성 중 고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중 높은편입니다.
실제로 조세부담률이 낮은 이유는 면세자 문제가 크죠.
근로소득세 대상자 중 거진 반이 면세라는....ㅎㄷㄷㄷ

여기서 의문점. 면세자가 이토록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쪽은 손 못댈까 아니면 왜 안건들까ㅋ
상속증여 문제야 초고소득자는 지금 게시글처럼 편법으로 충분히 커버가능하겠죠.
오히려 애매한 중산층에서 부를 축적하는 것만 방해할 뿐이죠.
또하나 상속증여하는 자산은 이미 세금이 떼어낸 자산입니다.
어떻게 쓰건 지 맘이죠.
헌금은 여론몰이만 하면서 중복과세랍시고, 아직까지 답보상태인데
똑같은 중복과세인 상속증여는 내내 올리자고 이 ㅈㄹ들임.
현실적인 조세정책을 펴고, 탈세에 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현실적입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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