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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여행 2018.02.14 14:12 (*.98.13.109)
    절망
  • 흠; 2018.02.14 14:14 (*.47.220.90)
    3심까지가면 겁나 줄어들지도
  • 백마만세 2018.02.14 14:29 (*.153.129.235)
    3심까지 겁나 줄여준다고?????

    우리나라 재판 제도 자체를 아예 모르는 분인가보네...

    상고심은 닥치고 유죄냐 무죄냐만 가리는 게임...

    상고심에서 형량 줄여준다고 떠드는건 쿠웨이트 여권이 우리나라 여권보다 더 높다고 떠들어대는 ㅈ도 모르는 꼴페미들과 같은 꼴임.
  • 문맥을 이해하라 2018.02.14 14:38 (*.125.26.211)
    최순실이 죄목이 한두개인거 같냐?
    10가지 죄목중에 이재용이처럼 2-3가지만 무효 받아내면 최소 5년은 줄어든다.
  • 33 2018.02.14 14:56 (*.215.14.113)
    ?? 상고심이 언제 유죄냐 무죄냐 판단했음?? 하급심은 옳게 판단했는지 안했는지만 판단하는건데??
  • 지나치기 뭐해서 적는다 2018.02.14 19:49 (*.214.194.39)
    뭔 개소리야

    상고이유로 형소법 제383조 제4호에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때라고 버젓이 명문의 규정이 있는데....

    최순실 사건의 경우 위 규정을 상고이유로 삼을지는 모르겠다만.. 너무 아는척 해서 그냥 지나치기 뭐해서 적는다

    상고심은 사후심으로써 법률심이긴 하다만 그렇다고 속심적 성격이 아예 무시되는 것도 아냐..

    최후심으로서 대법원이 직권으로 하급심의 사실판단의 오류를 정정하거나 양형에 관해서도 판단 가능해

    그게 국민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최후심으로서의 역할에 부합하지...

    너 형사법에 대한 이해는 커녕 형소법 교과서를 읽어봤는지도 의심스럽다.
  • 로퀴 2018.02.14 22:28 (*.33.164.97)
    배운형님께서 말씀하시니 평화가 찾아왔네요
    존경합니다
  • ㅇㅇ 2018.02.14 22:40 (*.236.221.44)
    1심 2심 까지의 결과에서의
    누락된 문서나 판결 오류를 잡는 최종심이
    3심 대법원
    여기선 누락문서를 채우고 편파적인 행각이나
    그런걸 제외하고 모든 증거가 될만한걸 확인해서
    평가 내리는것으로 알고있음
  • ㅇㅇ 2018.02.14 14:15 (*.232.175.84)
    한 5년 나올듯
  • 전문가들도 2018.02.15 00:42 (*.247.88.101)
    5~6년이라고 했음
  • ㅇㅇ 2018.02.14 14:16 (*.50.106.159)
    불쌍하다는 생각은 안드는데 얘가 못배운 주제에 높으신 분들이 해쳐먹는거 흉내내다 걸려 죽는거라고 생각됨

    김기춘,이재용,우병우 이런 특급 거물들은 가볍거나 아예 집유로 빠져나오거나. .
  • 신용사회 2018.02.14 14:59 (*.34.177.7)
    나도 이 생각임.
    그냥 돈 많은 민간인이잖아 적당히 벗겨 먹고 버리겠지
  • 2018.02.14 14:52 (*.70.52.213)
    503 등에 업고 나라를 좌지우지 했으면 그만큼 벌을 받아야지
  • 1111 2018.02.14 15:22 (*.45.80.182)
    한자리씩 하던 놈들은 이미 빠져나가고 없고...

    꼭두각시랑 꼭두각시 똘마니만 털리고 있는중.
  • ㅁㄴ 2018.02.14 15:37 (*.7.50.184)
    천조국이라면 몇백년형 나왔을 사안이다..한국사적으로도 가장중요한 사건 100가지 중에는 들것 같다.
  • ㅁㄴㅇ 2018.02.14 15:40 (*.152.167.42)
    얜 아마 형 작게 받기 힘들거임
    이재용이 무죄가 된 부분에서 그만큼 얘한테는 죄가 가중되거든
  • ㄴㅇㅁ 2018.02.14 15:58 (*.87.200.154)
    몇년 살고 나와서 평범한 아지매로 살자고 마음 먹었을텐데 아예 인생이 다 사라지니 절망이겠지
  • 2018.02.14 16:30 (*.209.84.90)
    이재용이 풀려났다는건 누군가는 독박을 쓴다는 얘기다.
    그게 박근혜랑 최순실 둘중에 누가 가능성이 높을꺼 같냐..
  • ㅁㄴㅇㄹ 2018.02.14 16:52 (*.132.103.249)
    박이랑 최는 빽이 없다
    박은 대통에서 내려오니 빽이 없는거고
    최는 돈만 많았는데 기존권력(언론,재벌)들을 손에 쥐고 뒤흔들다가(겨우 5년 임기인걸 간과했나,대통령은)
    줄이 끊어지니 개박살 난거지
    반면 이는 그동안 함부로 건들수없었던건 지금도 마찬가지이고
    그 뒷빽을 미리 다 준비해놨다는거..
    서로 해먹고 지지고 볶고 해놔서 이를 건드리면 기존 권력들한테도 영향이 미치니깐
    함부로 언론에서도 못 다루고 못 건드린것임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돈만 있어도 안되고 돈이 있으면 권력을 얻으려고 하고
    뒷빽을 만들어놓고 서로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그 권력고리를 유지하고 있는듯 하다
    지금 풀려나는 애들 봐라
    걔들은 돈만 있는게 아님
    이미 이 나라의 지배서열 및 권력의 핵심으로 다 연결고리가 이루어져있어서
    알아서 빠져나오는 것임
  • 3 2018.02.14 17:42 (*.241.19.215)
    국기문란죄가 어떻게 20년 이냐
    200년은 되야...
  • 이게다 야당때문 아닙니꽈 2018.02.14 19:36 (*.249.169.185)
    이재용만은 꼭 지키위한 사법부....최순실과는 재산은 지켜줄께라는 사법부....
  • dd 2018.02.14 21:55 (*.252.237.58)
    안봐도 뻔한스토리 이재용 무죄 -> 최순실 유죄(7년예상) -> 박근혜 유죄(9년예상) 하지만 그전에 특사로 나올듯
  • 이명박 2018.02.15 02:00 (*.105.86.58)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을 쓰레기처럼 보면서 살았을텐데 감옥에서 썩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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