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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털2018.07.12 07:39
법원을 대통령이 좌지우지 하게 된게 박정희 때부터지. 월남 파병 군인들 복국하기 전에 자기 네 판사들로 갈아 치우기 하고 돈을 슥석 막어버렸으니깐. 그 이후부터 3권분립은 이루어지지 않고 사법, 입법, 행정이 모두 대통령 손아귀에 놀아날수 있게 됬지.
양승태가 이명박근혜 줄을 서는 건 당연한 구도가 되버린 거야.
3권 분립중에 국민이 직접 뽑지 않는게 딱 하나 대법원장이거덩. 이건 바껴야 해. 잘못된 제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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