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XpressEngine




11112017.01.12 00:25
현재 우리나라의 헌재는 꼬붕이 맞다.

"통진당 심판 靑에 유출 안했다"는 헌재…'부실조사' 논란
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804768

유출이 아니라 김영한 수첩 속 내용은
헌재가 통진당 재판 결과를 청와대와 협의했다는게
더 정확한 표현일텐데 후폭풍 때문에 결과 사전 유출로
기사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현재 헌재 재판관 9명중 7명이 이명박과
박근혜 측의 추천으로 임명 됐으며,

박한철 소장 같은 경우 미네르바 사건 지휘 검사였고
정권의 시녀가 돼 억지 기소를 해 무죄로 끝나 검찰을
웃음 거리로 만들고 옷벗은 후 김엔장에 갔다가
헌재로 소장이 됐다.

성문법의 시대에 관습법 운운하며 위헌을 판결한
헌재를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

그리고 헌재는 우리나라에서 불 필요하다 본다.
어울리지 않아, 연방 국가도 아니고 대법원도 있는데
뭔 헌재야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