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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ㄴㄷㅅ2017.01.12 09:11
대법원에서 해도되지
안될 이유가 있나? 오히려 대법원 판결과 현재의 판결이
달라 혼란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통진당 해산의 큰 이유였던 RO라는 단체에 대해
헌재에서는 실체를 인정하고 내란 목적이라고 판단
내렸지만 대법원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어

그리고 관습법 문제도, 대법원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데 반해 헌재는 수도 이전 판결에 관습법을 내세워서
인지 지금까지 우기고 있고
(관습법 위헌 심사권 놓고 헌재·대법원 대립, 2016년 법률신문)

이거 외에도 많아

그리고 현재가 있는 나라가 몇 개나 돼? 3개 정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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