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XpressEngine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ca08e073f81d922672f4b43cb43fe372.jpg


  • 바람 2017.05.20 01:09 (*.114.154.90)
    잘됐네
  • 6 2017.05.20 01:15 (*.118.44.131)
    벌금 200만원이면 무효됨??
  • ㅇㅇ 2017.05.20 01:51 (*.171.42.186)
    200만원 이상부터 되는걸로 알고있음
  • ㅁㅁㅁㅁ 2017.05.20 02:22 (*.34.178.113)
    100
  • ㅇㅇ 2017.05.21 14:49 (*.109.91.17)
    공선법 위반은 100만원 부터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 2017.05.20 01:20 (*.182.128.16)
    아직 멀었어
  • 춘천행 2017.05.20 01:22 (*.166.234.30)
    애국 진보의 다크나이트
  • 2017.05.20 01:25 (*.204.41.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춘천시 선관위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재정신청을 냈고, 이를 법원이 인용 결정해 김 의원은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 ㅅㄱ들 하여간...
  • 짝짝짞 2017.05.20 01:45 (*.75.47.168)
    미래에 태블릿 안에서 어떤 문서가 나올지 미리 알고 일찌감치 몇 년 전에 법 개정도 스스로 했고,
    국민들 추운 날씨에 집회 안 나올까 봐 욕받이 역할도 자처해 탄핵에 이바지했다
    본인이 일이 끝나자 사라져주는구나
  • ㅣㄱ 2017.05.20 10:42 (*.28.134.23)
    ㅋㅋㅋㅋ
  • ㄹㅇ 2017.05.20 04:06 (*.155.54.131)
    그럼 이제 국회의원 아님?
  • 2017.05.20 04:12 (*.109.1.81)
    1심이래잖아. 아직은 국회의원
  • 9 2017.05.20 08:48 (*.218.233.33)
    이거 대법원 단심재판임
    기자도 몰라서 1심이라고 한거
  • cc 2017.05.20 08:55 (*.126.223.118)
    단심 아니라 형사라고함
    다만 선거재판이라 6개월안에 끝나야 한다고 들음
  • 9 2017.05.20 13:50 (*.62.169.71)
    선거재판이 6개월내 끝내는 거 맞고
    선거재판에 형사재판 병합햇나보네
  • ㅁㅁ 2017.05.20 07:25 (*.71.253.39)
    좌파논리아죠시 ?
  • ㅍㅍㅍ 2017.05.20 07:35 (*.7.53.224)
    대법에서까지 100만원 나올진 모르지만 충분히 법정에서 다툴만한건데
    검새시키들 기소도 안함 ㅋㅋㅋ
  • 쯧쯧 2017.05.20 10:17 (*.212.239.64)
    대법원은 법률심이라 양형 결정(처벌 수위)을 안해.
    그냥 하급심에서 양형 결정되면, 즉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가 있었는지
    판결상 흠결이 있었는지만 판단하는겨.
    있다면 다시 고법으로 파기 환송할 뿐이여
    무슨 대법원에서 100만원이 나오냐? 멍청아
  • 쯧쯧 2017.05.20 10:18 (*.212.239.64)
    그리고 기소가 뭔지는 아냐? 쯧쯧
    기소 됐으니까 구형한거고
    그 검사의 구형에 대해 판결이 100만원 나온거 아냐
    진짜 무식
  • 무식무식 2017.05.20 10:54 (*.164.242.152)
    검찰은 4·13 총선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지난해 10월 "김 의원이 (문자를 보낼당시)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춘천시 선관위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 같은 해 10월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김 의원의 재정신청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 25부는 지난 2일 "대법원 판례상의법리와 증거에 비춰볼 때 (재정신청에) 이유가 있다"며 공소 제기 결정을 내렸다.
  • ㅉㅉㅉ 2017.05.20 11:16 (*.110.160.181)
    병신ㅋㅋㅋㅋㅋ
  • ㄴㅇㄹ 2017.05.20 11:22 (*.91.31.116)
    (*.212.239.64) 개멍청이넼ㅋㅋㅋㅋㅋ
  • ㅁㄴㅇㅇ 2017.05.20 13:15 (*.126.223.118)
    대한민국에 갑자기 우주의 기운이 몰리나 왜이리 잘풀리지
  • ㅇㅇ 2017.05.21 06:56 (*.192.6.154)
    변희재도 벌금내라고 했던거 같은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1243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레전드 17 2017.05.20
1242 5.18 국립묘지를 방문한 콩고 가족 8 2017.05.20
1241 다재다능한 신수지 14 2017.05.20
1240 마음에 드는 여자 꼬시는 방법 5 2017.05.20
1239 오바마 부럽지 않다 17 2017.05.20
1238 프로레슬링 스킬 13 2017.05.20
1237 고3 뒤태 수준 8 2017.05.20
1236 자기를 안 뽑아서 기분 나쁜 혜리 8 2017.05.20
1235 외교부 근황 15 2017.05.20
1234 윤소희 슴골 10 2017.05.20
1233 손은 눈보다 빠르다 17 2017.05.20
1232 37세 박지성 7 2017.05.20
1231 요즘 군데리아 수준 37 2017.05.20
1230 염정아 근황 12 2017.05.20
1229 개가 느끼는 시간 16 2017.05.20
1228 의도된 노림수 11 2017.05.20
1227 아들 키우는 부모의 걱정 28 2017.05.20
1226 컴백한 현아 10 2017.05.20
1225 남자는 하나만 걱정하면 되잖아요 31 2017.05.20
1224 정채연 래쉬가드 12 2017.05.20
1223 10대 만취 운전 사고 22 2017.05.20
1222 체중 관리 안하던 휴식기 손연재 20 2017.05.20
1221 다 옷 벗고 나가라는 이야기냐 37 2017.05.20
1220 연기 정말 잘하는 헐리웃 배우 23 2017.05.20
1219 경호원의 이중생활 61 2017.05.20
1218 아나운서의 저녁상 33 2017.05.20
1217 벌레가 무서운 지수 6 2017.05.20
1216 그분들의 자부심 31 2017.05.20
1215 이것이 손나다 17 2017.05.20
» 다크나이트 김진태 근황 24 2017.05.20
Board Pagination Prev 1 ...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 381 Next
/ 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