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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 2017.05.20 01:09 (*.114.154.90)
    잘됐네
  • 6 2017.05.20 01:15 (*.118.44.131)
    벌금 200만원이면 무효됨??
  • ㅇㅇ 2017.05.20 01:51 (*.171.42.186)
    200만원 이상부터 되는걸로 알고있음
  • ㅁㅁㅁㅁ 2017.05.20 02:22 (*.34.178.113)
    100
  • ㅇㅇ 2017.05.21 14:49 (*.109.91.17)
    공선법 위반은 100만원 부터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 2017.05.20 01:20 (*.182.128.16)
    아직 멀었어
  • 춘천행 2017.05.20 01:22 (*.166.234.30)
    애국 진보의 다크나이트
  • 2017.05.20 01:25 (*.204.41.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춘천시 선관위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재정신청을 냈고, 이를 법원이 인용 결정해 김 의원은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 ㅅㄱ들 하여간...
  • 짝짝짞 2017.05.20 01:45 (*.75.47.168)
    미래에 태블릿 안에서 어떤 문서가 나올지 미리 알고 일찌감치 몇 년 전에 법 개정도 스스로 했고,
    국민들 추운 날씨에 집회 안 나올까 봐 욕받이 역할도 자처해 탄핵에 이바지했다
    본인이 일이 끝나자 사라져주는구나
  • ㅣㄱ 2017.05.20 10:42 (*.28.134.23)
    ㅋㅋㅋㅋ
  • ㄹㅇ 2017.05.20 04:06 (*.155.54.131)
    그럼 이제 국회의원 아님?
  • 2017.05.20 04:12 (*.109.1.81)
    1심이래잖아. 아직은 국회의원
  • 9 2017.05.20 08:48 (*.218.233.33)
    이거 대법원 단심재판임
    기자도 몰라서 1심이라고 한거
  • cc 2017.05.20 08:55 (*.126.223.118)
    단심 아니라 형사라고함
    다만 선거재판이라 6개월안에 끝나야 한다고 들음
  • 9 2017.05.20 13:50 (*.62.169.71)
    선거재판이 6개월내 끝내는 거 맞고
    선거재판에 형사재판 병합햇나보네
  • ㅁㅁ 2017.05.20 07:25 (*.71.253.39)
    좌파논리아죠시 ?
  • ㅍㅍㅍ 2017.05.20 07:35 (*.7.53.224)
    대법에서까지 100만원 나올진 모르지만 충분히 법정에서 다툴만한건데
    검새시키들 기소도 안함 ㅋㅋㅋ
  • 쯧쯧 2017.05.20 10:17 (*.212.239.64)
    대법원은 법률심이라 양형 결정(처벌 수위)을 안해.
    그냥 하급심에서 양형 결정되면, 즉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가 있었는지
    판결상 흠결이 있었는지만 판단하는겨.
    있다면 다시 고법으로 파기 환송할 뿐이여
    무슨 대법원에서 100만원이 나오냐? 멍청아
  • 쯧쯧 2017.05.20 10:18 (*.212.239.64)
    그리고 기소가 뭔지는 아냐? 쯧쯧
    기소 됐으니까 구형한거고
    그 검사의 구형에 대해 판결이 100만원 나온거 아냐
    진짜 무식
  • 무식무식 2017.05.20 10:54 (*.164.242.152)
    검찰은 4·13 총선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지난해 10월 "김 의원이 (문자를 보낼당시)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춘천시 선관위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 같은 해 10월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김 의원의 재정신청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 25부는 지난 2일 "대법원 판례상의법리와 증거에 비춰볼 때 (재정신청에) 이유가 있다"며 공소 제기 결정을 내렸다.
  • ㅉㅉㅉ 2017.05.20 11:16 (*.110.160.181)
    병신ㅋㅋㅋㅋㅋ
  • ㄴㅇㄹ 2017.05.20 11:22 (*.91.31.116)
    (*.212.239.64) 개멍청이넼ㅋㅋㅋㅋㅋ
  • ㅁㄴㅇㅇ 2017.05.20 13:15 (*.126.223.118)
    대한민국에 갑자기 우주의 기운이 몰리나 왜이리 잘풀리지
  • ㅇㅇ 2017.05.21 06:56 (*.192.6.154)
    변희재도 벌금내라고 했던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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