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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ㅍㅅ2017.11.15 09:56
외부사정기관이나 내부사정기관이나 마찬가지잖아. 공무원이 일을 잘할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본다면 내부 감찰기관으로도 충분할테고

공무원이 일을 안할것이다란 부정적 시선으로 보면 외부에 있다고 한들 지들끼리 짝짝꿍 안한다는 보장이 있나?

그리고 이명박근혜처럼 아예 대통령이 나서서 국정원 일을 시킬려고 하면 사정기관이래뵈야 정부기관인데 대통령 아래있는 정부기관이 대통령 명을 거역할수있나?

감찰기구의 필요성만 언급했으면 되는건데 내외부가 쟁점이 되는 이유를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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