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XpressEngine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1.jpg2.jpg3.jpg4.jpg5.jpg6.jpg7.jpg8.jpg9.jpg10.jpg11.jpg12.jpg13.jpg

14.jpg15.jpg16.jpg17.jpg18.jpg19.jpg20.jpg21.jpg22.jpg23.jpg24.jpg25.jpg

  • ㅇㅇ 2017.12.07 21:38 (*.179.20.47)
    업무량이 너무 많아보이네

    검사도 그렇고..이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나??

    많다는건 그만큼 더 신경 쓸수 없단 말이잔아..ㅠㅠㅠㅠ
  • 2 2017.12.07 21:40 (*.149.29.157)
    실제로도 그런 경향이 있는거같어..
  • 2017.12.08 01:23 (*.229.80.82)
    해결방법은 간단하다.
    더 뽑으면 돼
    하지만 본인들이 반대하지
    밥그릇과 특권을 뺏기는 게 과중한 일을 처리하는 것보다 싫은거야.

    비정규직이 왜 안 없어지느냐와 똑같다.
    정규직이 싫어하거든
    밥그릇
    그 놈의 밥그릇이 문제지.
  • 2017.12.07 21:57 (*.171.67.131)
    ai로 대체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겠지.
  • ㅇㅇ 2017.12.07 23:29 (*.238.241.91)
    그놈의 Ai로 대체는 ㅋㅋㅋ. 인간의 형량이나 법적 다툼을 ai가 하는 단계까지 가려면 일반 사무직 공장 관리직 등등 대부분의 직업들이 전부 다 ai로 대체돼서 검증하고 난 다음 이나 생각해볼 일이야.
  • 00 2017.12.07 22:22 (*.32.88.36)
    더 뽑아 준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싫다고 거부하는 거
    왜냐면 지금은 그래도 준 4급 취급해주는데
    많이 뽑으면 그만큼 대우가 낮아지는 거지
    쟤네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저거 전부 제대로
    읽어나 보겠냐?
    그러니 졸속 재판하는 거지
    저기 서류에 관계된 사람은 인생이 달려 있는 건데

    지금보다 한 3배는 더 뽑아야돼
    검사도 마찬가지고
    1심은 우리나라는 단독인데
    독일 같은 경우는 3명이서 한다

    503 케이스도 독일이었으면
    진즉에 판결 났지
    아무리 서류가 많고 복잡해도
    검사들 한 40 50명 투입하면 돼...
  • 2017.12.07 22:46 (*.230.92.121)
    모든 사람이 뭘해도 데드라인에 몰아서 하게 되어있음.
    진짜 성실한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임.
  • ㅇㅇ 2017.12.07 23:19 (*.33.165.165)
    임성실 판사도 힘들어 보이네
  • ㅁㄴㅇㄹ 2017.12.07 23:35 (*.64.144.23)
    사법부에 관한 피해망상이 심하네
    저거 전부 다 읽어보겠냐고? 읽어본다! 일반인이 읽는 200~300p 교양서적 기준으로 하루에 20~30권 이상 읽는 분량이다. 맨날 저러니까 일반인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빨리읽고 내용파악도 빨라.
    그리고 우리나라도 민사 소가액 2억원 이상, 형사 징역 5년 이상의 법정형의 범죄는 지방법원 합의부사건이다.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봐라. 우리나라 법도 모르면서 독일을 들먹이네 ㅋㅋㅋ

    그리고 서류의 10%미만을 차지하는 변호사/검사 작성 소장이 사건의 실체적인 쟁점 대부분이고, 나머지 90%는 증거이기 때문에 모든 서류가 다 빽빽한 활자인 것도 아니고 다 정독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민사소송은 전자소송화되어서 이제 컴퓨터로 본다. 여러 개의 서류를 한 번에 띄워놓는게 편하다 보니 판사실에 2모니터~3모니터씩 기본으로 책상에 구비되어 있다.

    그리고 적어도 내가 본 모든 판사/검사들은 인원 늘리는 것 대찬성이다. 다들 일에 치여서 죽으려고 한다.
    오죽하면 1~2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책상에서 서류보다가 과로로 사망하는 판검사에 뉴스에 등장하겠냐.
    근데 못늘리는 이유는 국가 정책 때문이야. 국가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공무원 늘릴 자리도 한정되어있는데, 그걸 대다수 대중이 응시하는 9급을 늘려야 국민한테 어필하지 판검사 늘린다고 하면 국민들은 국회의원 숫자 늘리는 것 마냥 안좋게 생각한다.

    그리고 난 아무리 찾아도 판사 본인들이 임용인원늘리는거 반대한다는 기사/입장을 어디서도 못 찾겠는데 근거가 뭐냐?
  • ㅇㅇ 2017.12.07 23:54 (*.143.129.4)
    판사를 못늘리는 이유가 전혀 납득되지 않는데.
  • 1111 2017.12.08 00:51 (*.105.90.219)
    진짜 극단적인 독서광들도 하루에 읽을 수 있는 책의 양은 2권에서 정말 많아야 3권 정도임.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정보량이 얼마나 큰건데...

    텍스트만 붙잡고 사는 인문계열 교수들도 저정도 정보량은 정확하게 처리를 하는 경우가 없는데 당연히 과도한 분량이지....

    위에서는 판사들이 정독하는데 무리가 없는 양이라고 하지만 아래 문단에서는 과로사할 수준의 강도라고 말하는데 모순을 못느끼냐?

    과로사할 수 있는 수준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건 당연히 본인능력 이상의 업무를 요구받는다는거고

    자기 능력을 초과하니 정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능력이 저하되는거지.

    법조계에서야 관행적으로 그정도 업무를 봤으니 정상적인 일처리라고 볼 수 있겠지만 소송 하나 하나에 인생이 걸린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소장 5~10분 보고나서 다른 사건 30~40건 검토한 뒤에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받는게 최선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겠냐?

    과로사할 근무조건이라고 할거면 능력 이상의 업무가 배정되어 있다는 걸 인정하고(자연히 일반인들이 받는 법률서비스의 질은 저하되었다는 거고)

    판사들의 능력안에서 무난히 잘 처리할 수준의 업무량이라고 주장할거면 과로사할 근무조건이라는 말을 하질 말고.

    하나만 좀 해라.
  • ㅇㅇ 2017.12.07 21:45 (*.145.93.40)
    그렇자고 더뽑자니 그건 또 싫어함
  • ㅇㅇ 2017.12.07 23:43 (*.28.110.120)
    그러게 내가 들은것도 그 얘기인데
    전문직들은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안되고
    자기들이 기득권 유지하기에 좋은
    그 비중만 갖고 싶어 한다고
  • ㅇㅇ 2017.12.08 01:22 (*.93.19.232)
    사실 생각해보면 기득권도 아니여 몇프로를 제외하곤 그냥 중산층이지...
  • ㅂㅇㅇ 2017.12.08 02:12 (*.122.40.81)
    근데 이게 근거있는이야기임??? 맨날 판사 검사 과중하다고 하면 지들이 반대해서 그렇다는데 인터넷 댓글에서만 많이보지
    실제로 기사거리가 된건 못본거같은데..
    어차피 판사면 공무원 월급이라 저렇게 사는건 싫을거같은데
  • ㅇㅇ 2017.12.07 21:59 (*.54.162.151)
    기업도 이익영여금 남아돌고
    국가적으로 돈이 나아 도는데
    그냥 쓸데 없는 곳에 돈 낭비하지 말고
    사람한테 돈 쫌 쓰자
    사람 쫌 뽑아라
  • ㄹㅇ 2017.12.07 23:23 (*.248.170.92)
    결론은 판사들이 업무량 과도하다고 징징대는건
    귀기울여줄 필요가 없는거네.
    자기들이 자초한 상황이니까.
  • 2017.12.08 00:07 (*.44.229.162)
    법조계 종사자들 속독력 진짜 어마무시하다 한번에 세줄씩 읽는건 기본
  • ㅇㅇ 2017.12.08 01:29 (*.93.19.232)
    세줄읽고 머리속에서 풀어내는건가? 개신기하네..
  • 2017.12.08 00:33 (*.209.62.216)
    정말 고생이 많으시지...
  • ㅁㅁ 2017.12.08 00:33 (*.106.97.20)
    판사도역시 그냥하는게 아니구나
    어느 직업이든 눈에 보이는게 다가 아니양
    우리 아버지들 힘내세요
  • 87555 2017.12.08 01:38 (*.229.158.70)
    의사랑 같은거지
    나 졸라게 힘들어요 ㅅㅂ.근데 더 뽑으면 안돼
    우리끼리만 할거야
    근데 진짜 힘들다. 너무 힘들어

    이게 무슨말이겠냐 돈 더달라는거지 ㅋㅋ
  • ㅣㅣㅣㅣ 2017.12.09 03:01 (*.86.177.114)
    의사는 매년 졸업하고 시험봐서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뭘 같아 같기는
    이미 의사는 포화상태라 돈 못벌고 망하는 의사가 얼마나 많은데
  • // 2017.12.08 08:11 (*.75.214.34)
    댓글들 쭉 보니까 어이가 없는게 진짜 사법부에 대한 아무런 이해도 없고 피해망상에 근거없는 불신과 분노만 가득하네
    왜 일이 저렇게 많은데 판사 더 안뽑냐고? 돈이 없으니까지 국회에서 예산을 안늘려주는데 어떻게 더 뽑아
    왜 예산을 안늘려주냐고? 판사 더 뽑는다고 하면 국민들이 ㅈㄹ할거 아니까지. 이런데 국회의원들이 해주겠냐
    판사 숫자를 안늘리고 싶어하는건 대법관 한정이야 대법관들만 대법관들 수 안늘리고 싶어하고 다른 판사들은 판사 수 늘리고 싶어해
    어디서 대법관 관련 얘기 듣고 판사들 다 해당된다고 하는거 같은데 무슨 말도 안되는 얘기지
    일이 저렇게 많은데 판사들이 판사수 안늘리고 싶겠냐? 돈은 일에 비해서 얼마 벌지도 못하는데
    내 친구가 지금 5년차 판산데 판사들 업무량 때문에 불만 엄청 많아. 검사는 권력이라도 있지 판사는 명예 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
    근데 요새 판사가 명예직이냐? 위에 댓글만 봐도 부패한 ㅄ 취급 받는데 그러니까 판사할 메리트가 줄어들었지
    그렇다고 변호사만큼 돈도 못벌어 예전에는 변호사보다 일은 적게 하니까 월급 적게 받아도 괜찮다 했는데
    요새는 변호사랑 일하는 양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늘어버렸거든 근데 돈은 못받아 명예는 없어 누가 판사하고 싶겠냐
    얘 와이프가 로펌 변호사거든. 와이프가 돈을 버니까 그냥 판사하는거지 아니었으면 진작에 때려쳤을거라고 하더라

    그리고 전관예우 때문에 안늘린다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요새 클라이언트들 사이에서 전관예우 끝발 떨어진건 모르니?
    30년전에 나오면 30억 벌었는데 지금 나와도 잘벌어야 30억 번다는게 현실이다. 물가 감안하면 100억은 벌어야 정상인데 못번다는 거야
    그리고 30억 버는 사람들도 굉장히 한정되어 있다고. 니가 전관예우 변호사 고용하는데 너같으면 아무 은퇴한 판사 쓰겠냐?
    법원장쯤은 하고 나온 사람을 써야 전관예우든 뭐든 할거 아냐. 빽 쓰려고 하는데 별로 승진하지도 못한 만년 부장판사 출신 쓸거야?
    실제 전관예우 관련 현실은 예전만큼 끝발도 없고 돈도 별로 못벌어서 많은 판사들이 퇴임 안하고 그냥 월급이나 받으려고 남아있는게 현실이다
    그리고 판사 수 늘리면 법원장 수도 당연히 늘려준데? 평판사 수랑 전관예우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 ㅋㅋㅋㅋ
    9급 공무원 더뽑으면 장관 너무 많아지니까 안되요 같은 헛소리를 당당하게 하고 있으니 내가 웃음밖에 안나오지

    진짜 이슈인에서 음모론 비스무리한거 많이 보는데 볼때마다 느끼는게 한심한것도 한심한건데 씁슬하다는 거다
    내가 이렇게 써봤자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다 아는척하면서 니가 틀렸어, 음모론이 맞아, 너 판사새끼지 할거는 뻔하고
    내 얘기보다는 음모론이 더 먹힐거고 결국 판사수는 여론이 이러니 안바뀔거고 사시나 로스쿨 졸업한 애들 중에 똑똑한 애들은
    판사보다 검사나 변호사하려고 할거고 일은 느는데 똑똑한 애들은 안들어오니 업무 효율은 떨어지고 법조서비스 질은 떨어지겠지
    그럼 결국 실제로 피해를 보는건 판사들보다는 공정하고 진실한 재판을 받지 못하게 될 국민들이다
    졸속재판이다 판사들 나쁜놈들이다 백날 해봐야 실제로 졸속재판을 하게 만든건 판사들이 아니라 여론을 만든 니들같은 국민들이지
    그런데도 신나게 지들 목줄을 죄는 얘기들을 떠들어대고 있으니 내가 한심하고 씁쓸하지 않을 수 있겠냐. 열심히 네 무덤들 파십시오들.
  • ㅇㅇ 2017.12.08 09:13 (*.143.129.4)
    뭔소리야.
    니가 말하는 윗댓글들은 판사 증원은 반사들이 거부하지
    국민이 거부하냐인데
    왜 자꾸 국민이 거부한다고 하지?
  • ㅁㄴㅇㄹ 2017.12.08 12:10 (*.14.247.96)
    고생 많으십니다..
    댓글은 안남기지만 아무 말 없이 응원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일도 많은데 매순간 본인이 내리는 결정이, 큰 틀 안에서 일관성을 가져야 하고, 그것에 어긋나면 큰일이 날 텐데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할까 생각해 봅니다.
    화이팅하세요. 나라 정의의 발전에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잠시 헷갈리셨는데 끗발이 맞지요. 노름할 때 한끗 두끗 하는..

    늘 건강에 유의하시며 지내십시오. 홧팅
  • 벌레감별사 2017.12.08 19:20 (*.37.163.219)
    나도 위에 댓글들 보고 진짜 가슴 답답했는데 이 형이 정리 잘 해줬네.
    어차피 여기서 잘 모르는 놈들이 어디서 주워들은 거 앵무새처럼 떠들어봐야 아무 의미 없음. 단체로 딸딸이 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됨.
  • 11 2017.12.08 12:42 (*.203.92.77)
    많이 뽑고 월급도 많이 줘라, 한건의 억울한 사람도 나오지 않게 , 우리나라 그래도 안무너 진다 , 그정도 세금으로 충분히 감당한다
    왜 노동력을 착취하니 , 그러니 다들 나가서 변호사 개업 해서 전관예우 받지 ., 전관예우가 뭐야 다 그거 결국은 돈으로 불법 저지르는거잖아
    왜 양심껏 살아온 사람들에게 나쁜 길을 유도하니 , 능력 자에게는 능력에 합당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게 안되니 범죄자가 돼는 거야
    세금은 도둑놈들이 문제지
  • ㅁㅁㅁ 2017.12.08 14:46 (*.52.220.124)
    대신 판결 제대로 안내리면 모든 재산 압류 및 징역형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4422 연고전이 부러웠던 충북대 27 2017.12.08
4421 떨림의 미학 2 2017.12.08
4420 학점 B받은 최순실 딸 레포트 8 2017.12.08
4419 후레쉬맨 악당의 화보 5 2017.12.08
4418 후배들 인사 쿨하게 무시하는 엑소 카이 14 2017.12.08
4417 리어카 사고 63 2017.12.08
4416 믹스나인 노홍철 대본 유출 5 2017.12.08
4415 여자친구 노예 문신 23 2017.12.08
4414 휴가를 해외로 가는 이유 11 2017.12.08
4413 당신의 선택은? 26 2017.12.08
4412 편의점에서 빵 먹던 아버지가 얼굴 가려달라는 이유 31 2017.12.08
4411 송포유 몸매 갑 7 2017.12.08
4410 튤립 버블 24 2017.12.08
4409 66세에 시작한 공부 73세에 박사까지 10 2017.12.08
4408 징역 40년 콜롬비아 여교사 9 2017.12.08
4407 멋있는 여자 격투기 선수 29 2017.12.07
4406 해외에서 평가하는 월드컵 F조 38 2017.12.07
4405 강호동의 마산흰수염 시절을 알고 있는 동향 후배 21 2017.12.07
4404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낙수효과는 실패했다" 46 2017.12.07
4403 자한당 근황 28 2017.12.07
4402 라스베거스의 뽑기 놀이 6 2017.12.07
4401 21세기 가장 큰 사건 사고 28 2017.12.07
4400 13년간 마비환자 오진 발견한 물리치료사 37 2017.12.07
4399 오픈하기도 전에 폐업해버리는 강식당 13 2017.12.07
4398 한양대 인근 집 주인들이 기숙사를 반대하는 이유 26 2017.12.07
4397 유병재식 성희롱 예방 교육 28 2017.12.07
4396 독일군 현재 상황 38 2017.12.07
» 판사들의 업무량 29 2017.12.07
4394 여명의 눈동자 당시 고현정 17 2017.12.07
4393 덜렁이 룸메 후기 19 2017.12.07
4392 미야자키 하야오의 제작 신념 37 2017.12.07
4391 윤채경 매력 어필 6 2017.12.07
4390 LG가 또 18 2017.12.07
4389 정자왕의 기부 선행 20년 후 4 2017.12.07
4388 한서희 근황 24 2017.12.07
4387 성차별적 고궁 한복 무료입장 기준 폐지하라 27 2017.12.07
4386 연재의 테크닉 6 2017.12.07
4385 대륙의 매드맥스 10 2017.12.07
4384 골반 지리는 모델 13 2017.12.07
4383 배텐 막내 작가의 사과문 30 2017.12.07
Board Pagination Prev 1 ...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 132 Next
/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