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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ㅁㅁㅁㅁ2018.01.13 03:18
1. 미국/일본/독일/영국의 양도세/세금과 같은 규제를 [중국의 금지]와 같은 규제로 보다니.
미국에서 행하는 기업에 대한 규제와 중국에서 행하는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같은 종류]의 규제인가?

2. 미국/영국/독일 등등 자본주의 국가에서 부동산 소유를 통한 불로소득에 대한 규제를 행하는 것과
중국에서 아예 부동산 자체를 개개인이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가 [동일한 규제]라고 볼 수 있는가?

3. 미국에서 개인에 대해 규제를 행하는 것과 북한에서 개인에 대한 규제를 행하는 것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가?
그게 [같은 종류]의 규제인가?

이슈인 형님들은 애초에 이런 짤방을 만든 커뮤니티에 가서 [미국/영국/일본]과 [중국]을 동일한 케이스로
보는 이런 짤방을 극딜해야 한다고 본다.

(1) 거대한 부동산을 소유해서 불로소득을 누리는 것에 대해 각종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규제하는 미국의 법과
(2) 그냥 아예 국가에서 개인이 부동산 소유 자체를 금지하는 중국의 법

(1)번과 (2)번이 같은 종류의 규제라고 볼 수 있는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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