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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기레기2018.01.13 01:51
각 부처 간에는 당연히 이견이 있지 저런 사안은 대부분 기재부에서는 반대한다 근데 이번에는 정통부도 제재 쪽에 손을 들어줬고

국무회의 안건으로 부처 논의 후 청와대 보고하고 언론에 보도자료 배포하는 거야

논의도 없이 발표했다고 믿는 새끼는 진짜 무식한 거고

세부 법안은 아직 조율하는 과정이겠지 근데 법무부가 마련한 초안은 청와대 확인 받고 언론에 발표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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