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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018.01.13 04:06
청와대는 정부 부처 합의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부정했고, 기재부는 인정 & 세금 부과 쪽에 맞춰져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법무부 전면 폐쇄 안과 전혀 다르게 산업 육성 쪽에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국무회의 통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무부 원안대로 정부입법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될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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