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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2018.01.19 01:37 (*.216.90.13)
    법알못인데 집행유예 기간동안 범죄 저지르면 기존에 선고받은 형량이랑 새로 추가된 형량 더해져서 선고받는거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형인데.. 이 친구가 참작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
  • 1 2018.01.19 01:54 (*.164.161.106)
    동종전과에 한하여 집행유예에 대한 가중처벌이 됩니다.

    폭력이면 폭력관련. 사기면 사기 관련 이런식으로요 저사람이랑 싸우는 미친년은 마약관련 집행유예기 때문에

    가중처벌은 안되지만 아무래도 폭력 전과가 잇는사람이 사기죄를 저지르면 ' 어 . 이색기 폭력으로 집행유예 받앗는데 사기를 쳣네? ' 이런식으로

    사기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어렵겟죠. 괘씸죄 비슷한 성향으로 처벌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 ㄱㄴㄷㅈㅅㅋㅇ 2018.01.19 03:10 (*.7.19.160)
    잘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중간은 가요.
    집행유예실효, 누범가중, 상습범 대충 막 섞어서 말하면 곤란합니다.
  • 2018.01.19 04:07 (*.223.17.121)
    모르는 부분은 가만히 있습니다
  • 물논 2018.01.19 11:38 (*.162.119.206)
    동종전과는 상습이라 가중처벌되는거고,
    집행유예는 금고이상 형벌 받을 때 집행유예를 취소하는거다. 동종 전과가 아니라.
    개념 막 섞지마라
  • ㅇㅇ 2018.01.19 03:06 (*.196.49.34)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집행유예 기간중에 고의범으로 금고이상 형 선고 받으면 유예중이던 형벌 받아야 됨. 벌금형 정도 범죄면 집행유예는 유지됨.
  • 0ㅌ 2018.01.19 13:56 (*.46.244.114)
    형 내가 법알못이라 그러는데 금고 이상의 실형이면 벌금형도 금고니까 포함되는거 아니야? 아님 벌금형은 금고가 아닌가?
  • 쿠러러러러러럭 2018.01.19 16:46 (*.162.227.126)
    금고형은 징역이랑 비슷한데, 일을 안 하는거. 벌금이랑은 완전히 다르지.
    징역은 일도 하거든. 근데 금고형은 일은 안해. 근데 뭐 자기가 원하면 할 수도 있긴 하고.

    한머머는 금고형 이상 안 나올걸. 벌금 정도로 끝날 것 같은데
  • 물논 2018.01.19 11:42 (*.162.119.206)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징역 3년에 집행유예4년이면 실형살기 직전의 마지노선이야. 판사가 간신히 감방은 안 가게 해준거지.
    실형이 떨어지냐 벌금형이 떨어지냐에 따라서 집행유예가 취소될수도 안될수도 있는데, 상황 모르고 그냥 짐작하기에 저 형량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거면 괘씸죄 떨어질 가능성 높다.
    형량 합산은 미국기준이고, 한국법은 그냥 형량 제일 쎈거 하나만 받으면 돼.
  • 으응? 2018.01.19 21:24 (*.128.119.29)
    잉? 집행유예에 추가 범죄 발생시 쎈거 하나 받으면 된다는 말인거?
    하나의 사건으로 여러가지 기소가 있으면 그중에서 높은 형량을 살다는건 이해 하지만
    엄연히 집유사건하고 이번 사건은 다른 사건인데
    형을 하나만 살면 된다고?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게 아닌데?
    희안하네?
  • 정신질환 2018.01.19 01:56 (*.98.13.109)
    저런 진단서는 그냥 늙병필 아무나 정신과 가서 괴롭다고 하면 써준다 이거 리얼임
  • ㅇㅇㅈ 2018.01.19 05:50 (*.193.156.108)
    형이 늙병필 형들한테 가르칠 입장은 아닐것 같은데, 늙병필 형들이 더 잘알지 않을까? 어떤 병원이건 어떤 과건 대충 2주진단정도나 그에 상응하는 약한 진단은 어느과에서도 낼 수 있는거 모르는 사람있어?

    뭘 이거 리얼임 이러고 있어 ㄷㄷ
  • 그러러니 2018.01.19 06:13 (*.144.30.197)
    왠 풀발?
  • 사칭1호 2018.01.19 03:12 (*.9.220.31)
    한서희 고소한 남자애임
  • 응원 2018.01.19 09:37 (*.94.41.89)
    응원합니다. 압박에 굴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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