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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오면 문재인 찍어"…경선 때 직원들 닦달한 공무원 징역형

"전화 오면 문재인 찍어"…경선 때 직원들 닦달한 공무원 징역형

  • 빼애액 2017.08.11 13:19 (*.178.130.191)
    부정선거 아니냐?
  • 234 2017.08.11 15:31 (*.228.83.55)
    님들 제가 법알못인데...징역4개월에 집유1년이면..벌을 어떻게 받는단말이죠? 어떤사람은 감옥은 안가는거라던데;;
  • 777 2017.08.11 15:42 (*.175.187.14)
    1년 이내에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불구속, 정상생활 가능.
    만일 동종의 범죄를 1년 이내에 저지르면 4개월 +추가범죄에 대한 처벌까지 한번에 적용.
    집행유예라도 전과는 그대로 남음.

    근데 이 정도는 집행유예 검색만 때려도 나오는 거다.
    궁색하게 묻지말고 자체 검색 좀 하자.
  • 아마도 2017.08.11 15:42 (*.152.111.117)
    1년동안 죄 안짓고 살면 징역 4개월은 받지 않고
    1년내에 죄를 지으면 가중처벌
  • 234567 2017.08.11 16:31 (*.128.69.6)
    징역4개월은 아주 간단하죠잉
    교도소가서 4개월 살다오너라~~~ 이런거죠
    그렇다면 집유가 문제인데~ 이 참에 유예시리즈 다 훑고 갑니당

    우선 사건이라는게 아주 간단히 1. 검사의 기소 2. 법원의 재판 3. 법원의 선고 4. 형의 집행 이렇게 4단계로 나누어봅시당
    유예기간은 간단히 1년으로 잡죠

    집행유예 : 집행을 유예한다는거죠. 이미 법원에서는 유죄로 선고를 한 겁니다. 다만 집행(교도소 살이)을 잠시 미루는거죠.
    1년동안 사고 안치면 교도소 살이는 사라집니다. 일종의 선처죠. 하지만 유죄로 선고는 됐기 때문에 전과는 남죠.

    선고유예 : 선고를 유예한다는거죠. 이건 집행유예랑 비슷하지만 법원에서 유죄로 선고한 행위 자체를 유예하는 겁니다.
    따라서 1년 동안 사고 안치면 유죄로 선고받은 행위가 사라집니다. 물론 선고기록 자체가 날라가기 때문에 전과도 없죠 굉장한 배려입니다.

    기소유예 : 기소를 유예한다는거죠. 검찰쪽에서 기소를 잠시 미루겠다는 겁니다. 선고유예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검찰의 기소단계 자체가 사라져버리니까 법원에 출두할 일조차 없는거죠.

    도움이 되셨음 좋겠네용
  • 우럭 2017.08.11 22:34 (*.111.28.225)
    감사합니다 ^^
  • 234 2017.08.11 23:26 (*.228.83.55)
    그럼 징역 2년 집유 1년도 있나요? 있다면 뭔 의미에요?
  • ㅇㅎㅇ 2017.08.12 03:40 (*.188.25.3)
    김대업이 헛소리한거 때문에 유죄되서 구속되도 그로 인해서 대선에서 개피본 이회창은 구제 못받았음.
    이미 지나간 건 그냥 넘어가는 거임. 그러니 여야 구분없이 너도나도 흑색선전하고 부정선거하는거.
  • 8755 2017.08.11 13:22 (*.229.158.70)
    문재인 이름지우고 5년전 박근혜로 바꾸면 부정선거 확정
  • dd 2017.08.11 13:32 (*.96.37.214)
    저건 '착한' 거라 무죄 줘야 하는 거 아님?ㅋㅋㅋㅋㅋㅋ
  • 줙풰쉐력 췅산 2017.08.11 20:16 (*.96.231.45)
    착한선거법 위반이므로
    저 판결내린 판사, 저거 제보한 동료 공무원, 저 기사 낸 기자
    싹 다 적폐 세력임
  • ㅇㅇ 2017.08.11 13:34 (*.162.236.78)
    문재인은 저래도 괜찮다. 문재인이기 때문이다. 503과는 다르지. 문재인이니까 용인되는 행위임.
  • 히잉레알 2017.08.11 13:38 (*.172.167.182)
    너 안티지??
  • ㅇㅇ 2017.08.11 13:43 (*.162.236.78)
    일베충은 갈길 가라
  • 익명이 2017.08.11 21:52 (*.248.11.35)
    니가 일베충 아니냐??

    소름돋네
  • 똘똘이 2017.08.11 13:47 (*.130.224.224)
    징역 4월에 집유 1년이면 그냥 집유인거야녀?
  • ㅇㅇ 2017.08.11 14:19 (*.163.228.76)
    이제서야 비로소 집행유예에 대해 알게 되실듯
  • ㅇㅇ 2017.08.11 16:04 (*.232.22.149)
    집유나와도 공무원이라 짤렸을듯
  • 234567 2017.08.11 16:34 (*.128.69.6)
    집행유예 나와도 짤리진 않습니다.
    다만 진급시 불이익이 있죠
    물론 진급시 불이익은 한시적인거지만...공무원사회에서는 저런게 하나 있으면 하나의 '하자'로 보기 때문에 공직생활 내내 진급은 물건너갔다고 보심됩니다 어마어마한 빽이 있지 않는 한....그냥 죽 일하다가 근속승진 T.O. 내려왔을때 마땅한 경쟁자 없으면 진급하면 되겠네요
    성과급도 3년인가 못받습니다. 그 이후론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짬밥이 높아도 최상위등급은 쉽지 않겠네요
  • 1 2017.08.11 19:18 (*.62.202.119)
    집행유예 당연퇴직 사유 맞아요
    저정도면 연금도 깍여서 나옵니다
  • 과뫄 2017.08.11 20:14 (*.206.162.58)
    그러네용 그건 몰랐넹 ㄱㅅ
  • 김치남 2017.08.11 13:56 (*.103.75.107)
    이제 뭔 잘못이냐 적폐들아

    자기가 원하는 대통령만들려면 저정도는 애교지

    이런곳에 힘쓰지말고 나라발전에 힘써라
  • ㅁㄹㄹ 2017.08.11 15:45 (*.88.251.190)
    아이디부터 어그로
  • ㅁㄴㅇㄹ 2017.08.11 14:09 (*.121.14.193)
    이번 갓건배사건도 그렇고 그냥 헬조선 여자들은 상대를 안하는게
  • ㅇㅇ 2017.08.11 14:20 (*.33.178.141)
    네이버 뉴스에서 문재인 과할 정도로 쉴드치던 달빛창녀단들의 정체가 바로 쟤네들이었네
  • 에휴 2017.08.11 17:38 (*.255.207.76)
    박근혜가 했어도 저건 공무원만 욕먹는거고 박근혜는 잘못없는거지. 박사모들의 논리는 진짜 허술하기 그지없네...... 뭐만 하면 '어 ㅆㅂ 너네도 잘못했네 너네도 똑같애' 이논리로 가는데, 몇몇은 타당한 지적도 있다만, 대부분이 극명히 차이를 보이는 사건인데 중요하지 않은 유사점 가지고 깎아내리기 바쁨. 이것도 똑같애 이런 건 문재인이든 박근혜든 저 해당 공무원만 잘못된거야. 애초에 문재인이도 박근혜도 저 공무원한테 시킨게 아니잖아. 자 그럼 대선과 관련해서 박근혜가 잘못한 건 뭘까?? 박근혜 잘못이라기 보단 MB의 잘못이지 국정원장 시켜서 리플부대 운용했으니까. 제발 리플 달기전에 정말 내 생각이 옳은건지 옳다면 왜 옳은건지 틀릴 가능성이 없는지. 생각좀하고 쓰자.
  • 1ㅌ23 2017.08.11 19:34 (*.172.205.126)
    요즘 일베충들은 이렇게 쉴드치는구나
  • 글쓴이 2017.08.11 19:39 (*.112.19.110)
    미안한데 박근혜 옹호한적 없다... 일베충이라니 진짜 기분 나쁘네... 같은 건 같게 다른 건 다르게 봐야한다고 말하는거야. 내 글 어디에서 그렇게 느낀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문재인 옹호하면 했지 깐적 없는데. 독해력 딸리니
  • ㅁㄴㅇㄹ 2017.08.11 20:36 (*.33.178.141)
    일베충 자들자들거리는 꼬라지봐라
  • 00 2017.08.11 20:47 (*.210.96.76)
    애국자네. 저사람 아녔으면 홍준표가 대통령 된거 아이가?
  • 익명 2017.08.11 21:54 (*.248.11.35)
    너 문통령 지지자냐??


    안티로 보이는데??

    니가 문통령 지지자라면 진짜 문슬람 때문에 망할듯
  • ㅋㅋ 2017.08.11 23:00 (*.118.230.228)
    혹시 고향이?
  • 1212 2017.08.11 21:49 (*.174.196.128)
    곧 장관자리 하나 하시겠네
  • 2017.08.11 23:06 (*.208.230.35)
    다음 총선에 민주당 비례대표로 나오실 듯 ^^;
  • 2017.08.12 00:29 (*.53.255.167)
    이니는 다 괜찮아 ㅅㅂㄹㅁ
  • 돕고사는세상 2017.08.12 19:55 (*.35.247.187)
    착한 선거법 위반은 봐줘야 하는것 아니냐? 일제시대 독립군 같은거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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