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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ㅅㅅ 2017.01.11 23:23 (*.166.96.248)
    나 말년이다 건들지 마라
  • 개판 2017.01.11 23:24 (*.166.234.30)
    그래도 1월 말까지는 힘들 거 같음 박근혜와 변호인들이 노리는 것도 결국 시간 질질 끌어서 재판관 숫자 줄여놓고 변수를 만들려는 것
  • 코리 2017.01.11 23:53 (*.115.180.173)
    헌법 재판소를 아주 dog penis로 아는거지.
    로펌이 도대체 어디야. 어딘데 입법 사법 전부 dog penis로 아는거야.
  • 1234 2017.01.11 23:57 (*.84.225.38)
    헌재는 어차피 청와대 꼬붕이야.
    이걸 모르는사람이 있어??
  • 11 2017.01.12 00:00 (*.223.10.132)
    공부 좀 더 하고 온나..
  • 1111 2017.01.12 00:25 (*.62.172.31)
    현재 우리나라의 헌재는 꼬붕이 맞다.

    "통진당 심판 靑에 유출 안했다"는 헌재…'부실조사' 논란
    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804768

    유출이 아니라 김영한 수첩 속 내용은
    헌재가 통진당 재판 결과를 청와대와 협의했다는게
    더 정확한 표현일텐데 후폭풍 때문에 결과 사전 유출로
    기사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현재 헌재 재판관 9명중 7명이 이명박과
    박근혜 측의 추천으로 임명 됐으며,

    박한철 소장 같은 경우 미네르바 사건 지휘 검사였고
    정권의 시녀가 돼 억지 기소를 해 무죄로 끝나 검찰을
    웃음 거리로 만들고 옷벗은 후 김엔장에 갔다가
    헌재로 소장이 됐다.

    성문법의 시대에 관습법 운운하며 위헌을 판결한
    헌재를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

    그리고 헌재는 우리나라에서 불 필요하다 본다.
    어울리지 않아, 연방 국가도 아니고 대법원도 있는데
    뭔 헌재야
  • 도우너 2017.01.12 01:37 (*.36.130.160)
    국민들이 명박이랑 그네같은 년놈들을 대통령으로 뽑으니
    걔네들이 헌재판관을 임명하지
  • 2222 2017.01.12 07:51 (*.146.39.94)
    그럼 대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이랑 헌법소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을 다 맡어??

    대뜸 결론만 불필요하다고 하고, 불필요한 이유는 그저 연방 국가도 아니기 때문이다 하면..

    우기는거랑 뭐가 달러? 헌재가 필요없다는 근거가 뭐야? 조직개편을 통해 조직의 청렴성을 높이던가

    다른 방안도 있는데 밑도 끝도 없이 불필요하다하네
  • ㄱㄴㄷㅅ 2017.01.12 09:11 (*.53.39.13)
    대법원에서 해도되지
    안될 이유가 있나? 오히려 대법원 판결과 현재의 판결이
    달라 혼란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통진당 해산의 큰 이유였던 RO라는 단체에 대해
    헌재에서는 실체를 인정하고 내란 목적이라고 판단
    내렸지만 대법원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어

    그리고 관습법 문제도, 대법원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데 반해 헌재는 수도 이전 판결에 관습법을 내세워서
    인지 지금까지 우기고 있고
    (관습법 위헌 심사권 놓고 헌재·대법원 대립, 2016년 법률신문)

    이거 외에도 많아

    그리고 현재가 있는 나라가 몇 개나 돼? 3개 정도 될까?
  • ㅁㄴ 2017.01.12 01:15 (*.216.145.68)
    침몰하는 배에 계속 탑승할 이유가 있나?
  • 1234 2017.01.12 01:35 (*.84.225.38)
    뭐가 침몰하는데??? 국정농단급 거대손이 최순실이 하나 뿐일거라고 생각하는거야?
    그래서 그 최순실 잡앗으니까 이제 평화로워질거다??
    순수한거야 단순한거야?
  • ㅇㅇ 2017.01.12 01:37 (*.189.110.100)
    그 거대손중에서 지금 안밝혀진사람 한명이라도 대봐라
    모르면서 떠든거야?
  • zzz 2017.01.12 15:36 (*.84.225.38)
    이름대면 니가 아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ㅁㄴ 2017.01.12 02:00 (*.216.145.68)
    음모론 쩌네
    암튼 청와대 대통령은 이제 나가리인데 그럼 헌재에 니가 말하는 또 다른 거대손과 연줄이 있다는거냐?
  • ㅁㅇ 2017.01.12 02:08 (*.77.102.230)
    비선실세도 태블릿PC보도 전 까지는 음모론 취급 받았는데 뭘
  • ㄴㅇㄹ 2017.01.12 11:11 (*.91.31.116)
    진짜 핵꼬봉 검찰도 쉴드불가라서 돌아선 마당에, 헌재가 제대로 안할리있나
  • 꿀잼 2017.01.12 04:53 (*.177.156.10)
    그정도로 복잡한 문제는 아니고... 법조계가 아무리 대통령 손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다 해도.

    법조계 자체의 권위를 건드리면 일단 콩밥은 원없이 멕일 수가 있슴.

    박근혜 일파가 지금 먼가 크게 착각하는 거임. 저러다 진짜 좃댐.
  • Cc 2017.01.12 08:22 (*.243.74.125)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 탄핵인용 안되면 다음 대통령은 진정한 무소불위 권력이 될듯 ㅋㅋㅋ
    법률이야 말장난 몇번이면 되고 헌법어기는건 기자들 모아놓고 자랑해도 누구도 토를 못달듯
    그 지룰해도 어차피 탄핵 안되는데 다 지맘이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비웃음 개쩔거고 ㅋㅋㅋ
  • ㅋㅋ 2017.01.12 08:47 (*.30.42.249)
    닭그네 정도의 잘못을 했는데 탄핵이 인용 안되면 탄핵이라는 제도가 있을 필요가 없지.
    대놓고 해쳐먹고 사법부 감시하고 블랙리스트 만들어도 된다고 허용한거니까
  • ㄴㅇㅅㅍㅅ 2017.01.12 12:28 (*.49.143.143)
    나같은 소시민은 동네 파출소도 무서운데 저쯤되면 헌재도 개줫으로 보이나 보네

    권력이 좋긴 좋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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