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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 2018.03.21 02:02 (*.39.114.143)
    대통령 임명이면 사실상 대통령 본인이 권한 다먹는 지금이랑 뭐가 다름
  • 히치 2018.03.21 02:17 (*.63.61.79)
    국회가 추천한 사람만 뽑을수 있다면 아무리 임명안해도 결국 국정운영을 위해 국회와 타협을 볼수밖에 없은

    지금은 국회동의 시스템이라 국회가 동의 안해도 결국 국회가 어느정도 선에서 타협하고 들어가게 됨

    즉, 홍준표는 안된다 해도 김성태 권성동 이렇게 들이밀면 어쩔수 없이 임명하게 됨
    박근혜때는 이완구나 황교활이나 거기서 거기지만 큰 흠이 안보이면 어짤수없이 국회가 동의하는거와 비슷하다고 봐야지


    문재인 정권에서 김성태나 권성동이가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문재인이 임명한 장관들을 지휘한다? 어불성설이지 거기다 장관 제청권도 있으니 국회가 권력을 갖겠다는 것
  • ㄹㅇ 2018.03.21 02:30 (*.148.185.6)
    애초에 대통령제에 국무총리를 두는 게 모순임. 그냥 직을 없애던가 아니면 직무를 세분화해서 부통령으로 바꾸던가.
  • 22 2018.03.21 02:37 (*.70.50.147)
    이게 정답이지 ㅋㅋㅋㅋㅋㅋ
    우리나라는 대통령 밑에 총리보다는 부통령을 두는게 맞음

    이번처럼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사망하거나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현재 대선을 새로해서 뽑힐때까지 총리가 권한대행만 해주는 상황인데

    이게 국가 위기상황에서도 대선을 치뤄야되기 때문에 현재 북한을 앞두고 언제 비상이 걸릴지 모르는 형태에서는 그냥 부통령을 두고 대통령 유고시 부통령이 남은 임기를 다 이끌어가는게 비상상황 대응에 더 좋음

    어치피 뭐 부통령이나 총리하 하는일은 ㅈ도 없이 비슷할텐데 뭐
  • 히치 2018.03.21 02:48 (*.63.61.79)
    아니, 그게 미국의 문제점인데
    대통령 유고시에는 같이 선거에서 뽑힌 부통령이 이어받을수 있지만 국민이 소환해서 대통령을 탄핵한 경우 같이 뽑힌 부통령로 함께 물러나는게 맞다.
    애초에 국정운영 시켜보니 엉망이고 국민의 생각이 변하여 바꾸기 위해 탄핵한건데 똑같은 놈이 부통령이라고 남은 임기를 대신한다? 그것도 신임을 물어야지.
    임살 납치 질병 등으로 유고시에는 운영 색깔이 같은 부통령이 이어받는게 안정적이고 합리적이나 국민이 탄핵한 경우는 예외 규정을 두어 재선거 하는게 맞다.
  • 22 2018.03.21 03:04 (*.70.50.147)
    부통령도 따로 뽑는건데 왜 대통령이랑 같이 물러나야되지??
    현재 우리나라 총리처럼 대통령이 임명하는거면 논리가 맞는데 부통령도 따로 대선때 같이 선출하는거면 엄연히 다른 색깔을 가질 수 있고, 같은 색깔이라한들 그건 국민의 뜻이고, 대통령을 탄핵하는건 그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햇을때나 국민이 탄핵시킬 수 잇는거니까 비유하자면 개인의 문제지 속한 정당 같은 단체의 문제가 아닌데 왜?? 부통령은 관계 없는 자인데??
  • 히치 2018.03.21 03:30 (*.63.61.79)
    생각해보세요. 뭐 대통령 개인의 스캔들이나 개인의 강력범죄 등으로 물러난다면 깨끗한 부통령이 물려받음 되죠.
    그런데 현실에서 대통령을 탄핵하는건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가 하고 있는 정책들, 대북강경책 노조탄압 재벌과의 정경유착이 더이상 눈뜨고 볼수 없는 지경이라 나라의 운영 색깔을 바꾸겠다고 하는거죠. 대통령이 계속 북진통일을 주장해서 나라에 전쟁이 일어날거 같아 탄핵했는데 똑같은 놈인 부통령도 북진통일 정책을 한다면 무슨의미가 있죠?

    탄핵은 정권 정당 정치체에 대한 탄핵이며 대통령 개인에 대한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부통령 포함 재신임을 물어야죠. 안그러면 대통령 쫓아내고 부통령도 쫓아내는 2번의 탄핵을 거쳐야 해서 사회혼란만 가중되죠.
  • 22 2018.03.21 08:40 (*.70.50.147)
    대통령의 정책이 맘에 안들어서 탄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건가?? 절대 아님
    국민의 다수가 선택한 대통령은 그런 이유로 탄핵 시킬 수 없음 잘하고 못하고를 누가 정하는건데??

    현재 예만 봐도 박근혜가 탄핵된건 잘못해서가 아니라 비선실세를 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 탄되지 않은건 범죄를 저지른게 아니라 그냥 국정운영을 못해서였음(이건 내 생각은 아니고 탄핵 주장한 사람 입장에서)

    뽑아놓고 맘에 안 드는 짓해서 쫒아보냇더니 2인자도 똑같은 짓을 하면 어떡합니까라는 대답에는 그래서 투표 잘해야된다는것 뿐이 할 말이없다

    좋든 싫든 다수가 결정한 사안에는 따라가야된다 국민의 실수는 자기들이 책임져야된다는 것
    어지간해서 미치서 180도 태도 변환하지 않는 이상 다 알고 뽑은 후보자고 부통령까지 180도 변하는 일은 좀 과대망상 이라 생각함

    그리고 필요하면 2번의 탄핵을 거치는게 맞지. 총리는 우리가 뽑은게 아니지만 부통령은 우리가 뽑은건데 왜 계속 결과만 보고 국민들의 선택을 쉽게 엎을려고 하나
  • 나그네 2018.03.21 10:44 (*.170.11.154)
    아니 대통령, 부통령 따로 뽑을거면 의원내각제하고 뭐가 다르냐 ㅋㅋ 대통령 하는 거 맘에 안들면 부통령 올려서 갈게?? 아예 대통령 부통령 자리 스위치 가능하게 하지 그러냐
  • 22 2018.03.21 12:35 (*.70.50.147)
    아 똘박 하나 더 나왓네...
    의원내각제는 오야봉을 국회의원이 뽑는거고 부통령제는 국민이 직접 뽑는거고

    글고 대통령 하는거 맘에 안 든다고 탄핵 맘대로 못한다고 똘빡아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해야지 가능한거다

    그리고 위에 글 다시 잘 읽어봐라 우리나라의 등신같은 대통령과 총리 같이 있는제도의 단점은 대통령 유고시 바로 직선제를 시행해야된다는건데 그건 주적 북한이 있는 상황에서 비상상황시 통제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민이 직접 뽑은 부통령이 총리 대신 존재함으로서 혹시나 국가원수가 유고상황이 오더라도 직전제를 바로 시행할 필요가 없는, 다시 말해 보궐선거를 미리 실시하는 개념같은거다

    의원내각제랑 부통령제 차이도 모르면 손가락 굴리지마라 부끄럽다
  • 히치 2018.03.21 03:39 (*.63.61.79)
    그리고 박근혜가 물러났는데 황교안이 대통령되어 그 밑에서 임명한 검찰이 박근혜를 제대로 수사할까요? 게다가 판결나오자마자 사면해버리면 그걸 누가 막죠?

    미국도 닉슨 사임하고 이어받은 부통령이 사면해준게 말도 안되는 짓인겁니다. 미국의 정치체제는 안정성만 있을 뿐 정의구현은 안되는 형태죠.

    최소한 비리를 저지르고 물러난다면 그 정당 자체가 재신임 받고 정권교체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온전히 벌을 받을 수 있을겁니다
  • 22 2018.03.21 08:49 (*.70.50.147)
    분명히 대통령과 부통령은 따로 뽑을 수 있는 존재고 다른 정당의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음은 당연한데 같은 정당을 뽑은것도 국민들의 선택이다

    체제에 책임을 전가하는건 2번째 3번째 문제고

    부통령이 대통령 대행을 할 수 있다는걸 알고 둘이 쿵짝해서 쳐먹을 수도 있겠구나라는걸 알면서도 같은 정당 뽑고 문제가 생긴걸 왜 체제를 탓해야되는건지 모르겟다 난

    체제 자체는 충분히 예견가능하고 막을 수 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건 선택의 문제인거지

    오히려 바른 선택으로 대통령과 부통령이 서로 다른 정당의 사람이라면 실질적으로 부통령이 크나큰 선택의 권한은 없지만 그래도 명분상 2인자로서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하고 바른 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기도 하다

    반면 현재 총리제도는 대통령이 임명하도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잇기에 여러 법령을 보면 총리가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고 명문상에는 기재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복종해야되는 꼭두각시 개념임

    그게 진짜 같은 편이지

    다시 결론 지어서 얘기하는데 당신 생각이 진짜 위험한게 분명히 체제의 장단점을 알고 최악의 상황을 예견할 수 잇음에도 국민들이 그 선택을 햇다면 그냥 그런거다 부통령까지 그러면 어떡하죠? 안되잖아요 하고 국민의 선택을 그렇게 무시해버리면 그냥 왕정체제랑 다를 바 없음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 그들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가질 수 밖에 없고 그걸 받아들여야됨 그걸 계속 엎으려는 생각은 진짜 위험하다
  • ?? 2018.03.21 03:25 (*.209.151.47)
    총리가 장관 추천하게 되어 있는게 지금 헌법 구조인데

    그럼 대통령이 꾸리는 행정부에 총리가

    변희재, 정규제 이런사람만 주구장창 장관 후보로 올리면

    문재인하고 맞을거 같냐?
  • 자주때쓰는당 2018.03.21 08:13 (*.39.140.81)
    삼권분립.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 의회,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상호견제를 통한 균형 운영. 그러나 의회에서 총리를 추천하면 삼권분립이 안된다. 각 부처 장관을 총리가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 홍준표가 총리로 추천되면 각 부처장관들을 누굴 제청하겠니? 씨바, 완전 따로국밥이지. 유시민 작가께세 예견한 이무기들의 합창이 떠오른다.

    개헌에서 대통령을 견제하는 시스템을 만들면 될듯. 예를들어 사정기관. 즉 검찰총장, 감사원 등을 의회로. 국정원을 미국처럼 독립기관화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함.
  • 민족의호랑이 2018.03.21 02:24 (*.141.178.226)
    이 정도의 삼권분립을 유지해야지 총리마저 국회가 추천하겠다면 국회가 다 해먹겠다는 거지 뭐
    제왕적 대통령이다 뭐다 하면서 대통령한테 설설 긴 적이나 있냐 국회가 어느 당이나 야당되면 배째라하고 최루탄 던지고, 문 걸어 잠궜잖아
    지들만 해쳐먹으려는 생각 좀 그만하길
  • 1 2018.03.21 02:31 (*.224.83.26)
    그냥 부통령해서 대통령이랑 선거로 같이 뽑으면 안되냐?
  • .. 2018.03.21 02:35 (*.42.91.175)
    지방선거 앞뒀으니까 그나마 조용한거지 선거 많이 남았었으면 바른당이나 정의당이나 죄다 국회 권한 확대해야된다고 핏줄세웠을걸
    지들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한 종자들..
    선거철2달 굽신굽신 하다가 3년반 떵떵거리지
  • ㅂㅇㅇㅇ 2018.03.21 03:52 (*.138.110.139)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되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 주면 되겠네
    야당이 이기면 야당 선출 총리가 국정주도하고 대통령이 이기면 여당에서 총리가 나올테니 대통령 중심으로 국정운영하면 되고
    프랑스가 이런식으로 운영하던가?? 국회해산권이나 국회소환제가 시급하다.
  • 히치 2018.03.21 08:32 (*.70.51.200)
    그래서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면 큰 문제 없는 한 대통령 나온 쪽이 다수당이 되니 총리도 뽑기 쉬워집니다만
    대선과 총선을 같이 치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ㅌㅌ 2018.03.21 07:56 (*.151.104.95)
    다른거는 몰라도 정의당 극혐 5개당중에서 가장 이중적인 놈들 자기 직원부릴때 개같이 부리면서 앞에서는 노동인권타령
    정의당이 힘있었으면 자한당 뺨싸다구 날릴듯 싶다
  • 2018.03.21 08:05 (*.223.33.57)
    자한당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 호잇 2018.03.21 08:25 (*.27.83.67)
    진짜 저런 것들이 18% 의 지지률을 가지고 있다는게 한심하다.
  • gg 2018.03.21 13:15 (*.95.21.38)
    화장실 가기 전과 갔다온 다음 다르다고,

    한마디로 지금 니들 정당이 인기 좀 있으니까
    밥그릇 나눠먹기 싫다는 거잖아?

    니들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뭐냐?
    니들이랑 생각이 같은 놈들끼리만 하는게 민주주의냐?

    이 개**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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