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XpressEngine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1.jpg2.jpg3.jpg4.jpg5.jpg6.jpg7.jpg8.jpg9.jpg10.jpg11.jpg12.jpg13.jpg14.jpg15.jpg16.jpg17.jpg18.jpg19.jpg20.jpg

21.jpg22.jpg23.jpg24.jpg25.jpg26.jpg27.jpg28.jpg29.jpg30.jpg31.jpg32.jpg33.jpg34.jpg35.jpg36.jpg37.jpg38.jpg39.jpg40.jpg

  • ㅇㅇㄴ 2017.10.19 23:49 (*.223.5.6)
    요즘들어 악바리만 는거같냐
  • 1 2017.10.20 01:45 (*.51.63.26)
    미친개가 지나가며 아무나 무는데 도둑 한번 물었다고 칭찬듣다가
    다시 아무나 물고다니니까 욕먹는 모습같군..
  • 2017.10.20 03:03 (*.204.41.26)
    곧 없어질 당에 들어가서 마음 고생이 심한 듯
  • ㅇㅇ 2017.10.20 03:58 (*.252.99.227)
    제발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 ㅇㅇ 2017.10.20 09:05 (*.76.10.39)
    박원순이 빨간건 하루 이틀이냐 김일성 만세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인데
    애들한테까지 저러면 되냐
    민주당도 유치하다 자유당이랑 다를게 없다
    하긴 국개의원들한테 뭘바래
  • 노노 2017.10.20 09:09 (*.228.162.80)
    김일성 만세의 자유를 주장하면 빨간물 든거라고 해석하는건 대체 뭐가 부족해서 그런걸까
    지능지수가 딸리는건가 사회성이 부족한건가
    사람이 사회성이 좋아야 한다고 말하면 사회주의 찬양한다고 할 놈일세
  • 백퍼로이드 2017.10.20 09:12 (*.156.129.99)
    박근혜 만세하면 쌍욕할거면서.ㅋㅋㅋㅋ
  • 2017.10.20 16:32 (*.85.182.176)
    박근혜 만세한다고 잡아가지 않는다
  • dasfasdf 2017.10.20 20:58 (*.220.103.59)
    김일성 '만세' 라고하면 당연히 빨간거 아니냐? 어떻게 하면 빨갛지 않은 사람이 김일성 '만세' 라고 외칠수 있는거냐?
  • ㅇㅇ 2017.10.20 10:43 (*.252.99.227)
    이놈 신고하면 되겠다
  • 다스 2017.10.20 11:37 (*.100.191.55)
    근데 다스는 누구꺼에요?
  • 일베니? 2017.10.20 14:58 (*.85.55.223)
    이런 얘기는 일베가서 떠들어~~~ 보기 역겨우니까 ㅎㅎ
    근데 다스는 누구껍니까?
  • 뭐래 2017.10.20 09:11 (*.36.94.194)
    최근 박원순은 "박원순 제압문건" 관련하여 MB 고발함.
    장제원은 MB 계..
    이제 이해들 되시는지..
  • 착한대출 2017.10.19 23:50 (*.166.234.3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코미디언
  • 기승전빨갱이 2017.10.20 07:41 (*.84.249.248)
    ㅋㅋㅋ저거 영상 봤냐? 사회적 경제 하면서 공유지의비극 초딩들한테 설명하려고 만화 그려놓은걸 초등학생한테 사회주의사상을 세뇌시키려고 교과서에 심어놨다고 깽판치더라 ㅋㅋㅋㅋㅋㅋ
  • ㅁㅁㅁㅁㅁㅁ 2017.10.20 11:00 (*.140.62.56)
    진짜 멍 청함 극치네
    기승전빨갱아 그게 아니란다
    사회주의 경제체재 자체의 밑바탕에 사회주의 이념이있는거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가 말이되냐
    박원숭이는 의심살만한 행동을 꾸준히하고있다
    예전부터 성향 자체가 그런쪽으로 왔던 사람이야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상인지 요즘 사람들은 왜 모르는지 몰긋네
  • 필와단골 2017.10.20 11:27 (*.36.36.114)
    너가 더 바보다~
    저거 영상 꼭찾아보고
    장제원 후에 표창원이 어떻게 반박하는지 봐라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아니라 사회적 경제체제다~
    표현도 다르고~내용도 자유주의 경제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기업 독과점과 같은 현상을 없애기 위한 내용일 뿐이지
    사회주의를 찬양하는 내용이 아니란다..
    노벨상 수상한 사람이 주장했던 내용이고, 조선일보인가에서도 경제면에 실었던 내용이란다~

    동영상 잘 살펴보면 표창원이 예전 새누리당의원들이 사회적 경제체제 지원 법안 발의한 장면도 보여주니깐
    잘보고 생각해봐 ㅋㅋㅋ
  • ㅇㅇ 2017.10.20 13:38 (*.36.141.134)
    사회주의와 사회적 경제는 천지차이입니다 ㅎ..
  • 나루토 2017.10.21 03:46 (*.101.27.124)
    이새끼는 사회생활도 빨갱이짓이라고 밖에도 안나오고 사는 모양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으응? 2017.10.21 04:12 (*.128.119.29)
    크 빨갱이라서 생각이 하나만 있나보네.
    여러분 이러놈이 진짜 빨갱이 간첩입니다. 체포하세요!
  • ㅎㅎㅎ 2017.10.19 23:50 (*.110.41.239)
    ㅋㅋㅋ 무식 인증하고 쪽팔리니 지가 더 성질부리는거. 팩폭 처맞은거지.
  • ㅇㅇ 2017.10.19 23:50 (*.196.49.34)
    이슈로 이슈를 덮는 전형적인 수법
  • 2017.10.19 23:51 (*.97.85.218)
    교과서에 실린 공유지의 비극을 사회주의 사상 주입 아니냐며 풀발.기하더라
  • ㄴㅅㅇ 2017.10.20 01:11 (*.62.21.128)
    저인간은. 아는거쥐뿔도없고 소리만커~~!!
    청문회때 인기좀탄걸로 정신못차리는..ㅋㅋㅋ
  • 메거 2017.10.20 01:22 (*.236.102.111)
    어찌 저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공유지의 비극을 모르고 저리 말하지?
  • ㅇㅇ 2017.10.20 02:01 (*.240.210.141)
    빌게이츠의 ms 소프트웨어인 엑셀가지고 트집 잡는 인간도 있는데요 뭘...
  • ㅁㄴㅁ 2017.10.19 23:57 (*.216.145.68)
    니 집안 관리나 잘하세요
  • 습격용전열함 2017.10.19 23:58 (*.141.235.27)
    삿대질하고 고성 막말하는국회모습엔 어김없이 장제원 저사람이 끼어있네. 저런 부류의 정치인들이 빨리 없어져야 그래도 뭔가 의견이 오가는 국회가 될수있을것같은데.
  • 돕고사는세상 2017.10.19 23:59 (*.19.82.227)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는 정답임 ㅡ 박원순이 잘못한듯
  • ㅇㅇ 2017.10.20 00:06 (*.146.219.16)
    표창원이 저 국감에서 장제원이 어떻게 저 만화로 딴지걸줄알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박살내더라 그거 보고와라
  • ㄹㅇ 2017.10.20 00:30 (*.252.139.149)
    표창원이 사상을 떠나서 장제원에 대적할 깜냥이 아냐
  • ㅋㅋ 2017.10.20 00:54 (*.117.103.55)
    이런 참신한 개소리를 ㅋㅋㅋ
  • 군필 2017.10.20 03:19 (*.202.114.24)
    참신한거 인정
  • ㅇㅇ 2017.10.20 04:05 (*.252.99.227)
    자식관리도 못하는 깜냥이 말빨이 좀 있으면 위에 자리 잡는거냐
  • d 2017.10.20 06:59 (*.33.153.128)
    말빨이 좀 있으면 x
    목청이 좀 크면 o
  • gg 2017.10.20 07:48 (*.176.130.215)
    장제원이니?
  • 푸하하 2017.10.20 09:25 (*.24.161.35)
    이구역에 상병신은 너구나.....옛다 관심....ㅋ
  • 2017.10.20 04:02 (*.174.226.147)
    사회적경제기본법이라고 새누리당에서 유승민 포함 여야가 같이 발의한 법이야...
    니가 알고있는 사회주의란 저기서 말하는 사회적이랑은 다른거란다..

    그래서 짤방에서 착각하고 계신거 같다고 반대쪽에서 얘기하는거고
    그냥 장제원이 멈청한거야 ㅡㅡ
  • 오겡키 다스까 2017.10.20 07:37 (*.226.147.103)
    자유민주주의는 정치체계지 경제체계가 아님
  • ㄱㄱㅁ 2017.10.20 00:06 (*.30.3.203)
    철새 장제원이는 쪽팔린 줄 알아야지 아직도 기가 살아서 저러고 앉았네..ㅉㅉ.. 성깔은 드럽게 부려요 진짜... 사회주의랑 헷갈리는 거 맞구만 뭐.
  • 오너 2017.10.20 00:09 (*.120.178.229)
    잘못 발언했다고 얘기하는데 단체로 낄낄대고 있으면 당연히 기분안좋지.. 저건 누구나 기분 드러울꺼.. 다 큰 성인들이 초딩들도 아니고.. 에혀.. 우리이제 야당 아닌데???~ 낄낄낄낄~
  • ㅇㅇ 2017.10.20 00:16 (*.146.219.16)
    얼마나 꼴같지않겠냐 똥 잔뜩 묻은 놈이 목욕하고나온사람한테 똥내난다고 지랄지랄하는데 웃음이 안나오겠어?
  • 오너 2017.10.20 00:26 (*.36.157.114)
    저사람들 따지고 보면 저기가 직장인데.. 직장에서 회의때 저랬다고 생각해봐.. 저건 그냥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거지... 다른사람이 헛소리를 해대니 헛웃음이 나오는거 하고 비웃는거하곤 다른거야..
  • 얼마나하는짓이거지같으면대놓고비웃냐. 2017.10.20 02:35 (*.77.105.89)
    저 자리가 직장이면 최소한 자기가 발언할 내용을 사전검토는 하고와야지.

    자기일도 못해, 부끄러운줄도 몰라, 거기다가 철새면 할말다한거 아닌가?
  • ㅇㅇ 2017.10.20 01:04 (*.122.144.142)
    예의없는 행동인건 맞음 아무리 싫어도
  • 정원사사기무일베 아웃 2017.10.20 09:01 (*.195.231.147)
    예의없는 행동은 장재원이가 먼저 했지.

    그럴만한 사안도 아닌데 쇼하느라고 소리지르고 개지랄을 떠니까 그것만으로 어이가 없는 판에 지가 아직도 여당인줄 알고 여당의원들한테 야당이라고 윽박지르고 있으니..다른 의원들이 웃는게 진짜 웃겨서가 아니야. 하는 짓거리가 어이 없어 웃는거지.

    진짜 더러운건 장재원이가 사회적 경제 개념을 진짜 몰라서 저러는거 아니야. 지지층한테 어필 대목인 국감에서 어떻게든 메스컴 좀 타 볼라구 발악하는거지. 더 웃긴건 ㅂㄹ들이나 틀딱들은 내용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안되니까 저 지랄 떠는거 보면서 오쒸 진짜 그런가보다 장재원이가 날카롭구만 하고 인기가 오른다는거. 지지자들이 미개하니까 배울만큼 배우고 알만큼 아는 놈들도 저지랄 떨면서 쇼하는거야.
  • 보따리 2017.10.20 09:32 (*.167.170.110)
    이게 정답....
  • ㅎㅎㅎ 2017.10.20 07:13 (*.139.137.39)
    국회의원씩 되서 "사회적 경제" 만화가 "사회주의" 도입이란 소리 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 웃는게 당연한거 아니냐???
    애시당초 "사회적 경제"가 잘못됐다고 얘기 할게 아니고, 만화 내용을 짚어야지..
    내용은 모르겠고, "사회"적 경제에 무슨 사회주의라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 코미디하면서 웃지 말란 격..
  • ㅇㅈㅇ 2017.10.20 00:23 (*.7.15.82)
    사회적 경제하고 사회주의하고 겉다고 생각하능 수준 보소 ㅋㅋㅋㅋㅋㅋㅋㅋ 독점방지법 없으면 자유시장 경제 잘돌아갈 것 같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이놈도글렀구만 2017.10.20 00:43 (*.187.137.44)
    그나마 제정신인거 같았는데 자한당 가는 순간 인간 무너지는거 한순간 이구만ㅋㅋㅋ
  • ㅇㅇ 2017.10.20 00:44 (*.155.220.163)
    다시 완벽한 자유 뚱물당 사람으로 패치완료 했더라
  • 에혀 2017.10.20 00:49 (*.49.44.197)
    아들손잡고 랩이나 해라 걍 적성이 그쪽이 더 맞을 듯
  • ㅂㅈㄷㄱ 2017.10.20 01:03 (*.182.240.28)
    에그~ 인간아...
  • ㅁㅁ 2017.10.20 01:11 (*.151.164.196)
    장제원의 뇌구조: 뭐? 사회적경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빨갱이? 아싸!!! 꼬투리 잡았다!!!!
  • 켜캬캬커코쿄 2017.10.20 01:13 (*.229.93.133)
    그애비에 그아들
  • 메거 2017.10.20 01:24 (*.236.102.111)
    아들이 육봉 휘둘럿다가 걸린 그 의원아냐?
  • 하프 2017.10.20 01:30 (*.229.135.75)
    저때 표장원 팩트에 개쳐발리더만 장제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ㅉㅉㅉㅉ 2017.10.20 01:43 (*.62.213.237)
    장제원 기사회생 해보려고 용쓴다
  • 44 2017.10.20 02:09 (*.119.6.121)
    존경한다면서 ㅋㅋ
  • 물파스 2017.10.20 02:52 (*.30.41.176)
    .
    [◆ 사회 민주주의 ... 그리고 질서자유주의와 사회적 시장경제]


    [@ 오래전 <독일의 사상적 기반 - 질서자유주의와 사회적 시장경제> 라는 주제로
    장문의 글을 올렸었는데 ... 핵심적 내용만 정리해 다시 올려봅니다. ~ 포털에서
    이 기사 내용을 보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시장경제'를 마치 공산주의 경제체제로
    오해를 하시더군요. 심지어 어떤 댓글에서는 아이들에게 "빨갱이 경제"를 가르친다는
    황당한 주장도 보였습니다. ... 무식(無識)과 무지(無知)는 언뜻 비슷한 의미로 생각되지만,
    둘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무식은 지식과 정보의 빈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는
    정보 과잉의 사회입니다. 따라서 무식은 언제든지 극복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무지는 "알고 싶지 않다" ... 라는 마음이 지속되는 상태입니다. 부족한 저의 글이 사람들의 무지를
    깨우쳐 줄 정도의 깊이는 안되더라도 최소한 올바른 정보는 전달해주리라 생각되어 글을 올려봅니다. ]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갈등이 더 깊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양극화의 심화였죠 ... 더불어 이러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결국에 세계는 매우 적은 수의
    부자들과 나머지 대부분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노동이 가치창출의 원천이라든가 불변자본과 가변자본, 자본의 유기적 구성 같은
    마르크스 자본론의 핵심적 이야기를 여기서 모두 얘기하는건 어렵겠지만 ... 아무튼 중요한건
    마르크스는 부자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자신들의 부를 쌓아간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마르크스는 이러한 불평등한 세상을 좀 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로 만들려면
    모든 노동자(프롤레타리아)들이 연대하여 소수의 부자들을 폭력으로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폭력 혁명론> 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은 폭력혁명을 통해서만 자본주의 사회가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로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볼점은
    마르크스가 살았던 시대는 민주주의, 특히 <의회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기득권 권력(왕정, 군주제 등)을 타파하고 진정한 민주 혁명을 완수하려면
    당시 상황에서는 <힘에 의한 체제전복>, 즉 폭력혁명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마르크스의 <폭력혁명>은 어찌보면 시적대 당위였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 다시말해
    마르크스가 거친 폭력론자였다는 부분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했을때 일정부분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 아무튼 이러한 시대적 흐름속에서 훗날 <베른슈타인(Bernstein| Eduard)>
    이라는 독일의 사회주의자가 나타납니다.

    19세기말 독일의 노동자들의 삶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시민에게는 선거권이 주어지고, 초등학교 의무교육 실시와 하루 8시간 노동제 등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삶이 개선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 그리고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노동조합이 노동자들을 대변해 꾸준히 목소리를 높여갔으며, 또한 선거를 통해 의회에 입성한
    노동자 정당과 대표가 노동자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속에서 베른슈타인(Bernstein| Eduard)은 생각합니다.

    "마르크스는 노동자들의 힘이 강해지려면 폭력혁명으로 사회를 바꿔야 한다고 했는데
    노동자가 의회를 통해 목소리를 내는것도 폭력혁명 못지않게 매우 긍정적 결과를 도출하고
    있는 것 같다! ... ... 음 ~ 그렇다면 굳이 폭력을 써가면서까지 사회주의를 할 필요는 없잖아!
    그래! ~ 의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세상에 나온 것이
    바로 오늘날 유럽 선진국들의 소위 <사회민주주의(사민주의)> 인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사회주의자들은 베른슈타인의 주장을 개무시 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이단자새끼!, 수정주의 새끼!, 개량주의! ~~~ "

    그리고 이후 1917년 유럽의 사민주의자들을 비판하며 많은 실망을 했던 러시아의 어느 급진적
    사회주의자는 혁명을 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민주의 새끼들은 타락한 자본주의와 타협했다! ~ 그들은 오염됐다!"

    그가 바로 레닌(Lenin) 입니다. ... 그리고 레닌은 자신들의 혁명이념을 <공산주의>라 명명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르크스의 사회주의는 서유럽의 중심의 <사민주의>와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로
    갈라서게 됩니다.

    이렇게 탄생한 사회민주주의는 유럽에서 사민주의 이념을 받아들인 정당을 탄생시켰고 ... 이후
    사민주의 이념의 정당들은,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소위 <사회적 시장경제> 라는 그들만의
    독특한 경제체제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날 독일경제를 지탱해온 그들만의 경제체제인 <사회적시장경제(Social market economy)>는
    사실 발터 오이켄의 <질서자유주의> 라는 아주 튼튼한 사상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질서자유주의>라는 사상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도로위의 차선(중앙선)이나 횡단보도는 단순한 페인트칠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을 벗어나거나 넘어서면 안 된다는 사회구성원간의 암묵적 약속이며,
    체계를 갖춘 하나의 '틀'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틀'은 빨간 신호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빨간 신호등은 단순히 붉은색 전구에 불이 켜진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 다시말해, 움직이지 말고
    정지해 있으라는 구성원간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지만,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하고 가만히(정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미묘하지만)자유를 억압받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다만 정지신호를 받은 사람의 자유가
    잠시 제약 받고 있을 때, 도로위의 다른 차들은 (푸른 신호등 아래서)간섭 없이 달리면서 자신들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 즉, 도로 위에서 각각의 주체들은 서로간의 약속의 범주 속에
    자신들의 자유 중 일부를 반납함으로써 대체적으로 반납된 자유보다 더 큰 자유를 누리며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유를 미묘하게 제한 받고는 있지만, 차선이나 신호등 같은 규격화되고 체계화된
    틀(질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는 거의 다 누리면서 운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로 위의 모든 주체들에게는 이처럼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마음껏 달리고 싶은 자유와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차선과 신호등 같은 하나의 <틀(질서)>이 부여됨으로써 사회는 소위 <"교통체계"> 라는
    질서(틀)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 만약 이러한 질서(틀)가 부여되지 않는다면 도로 위는 그야말로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 결국 질서라는 말속에는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암묵적 약속이
    내포되어 있으며 이것은 하나의 체계적 "틀"로서 작용하는 것입니다.
    [@ 법(法)은 질서가 극대화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오이켄이 주장한 질서자유주의 핵심은
    국가는 민간의 사적권력, 즉! ~ 독점을 제한하고, 시장에 질서를 부여해(경쟁질서) 최고수준의 자유경쟁을
    보장하는 것이며, 경제주체들(기업, 국민)의 시장과정(자유로운 경제활동)에는 절대 개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부분들이 자유.방임적 조건하에서 스스로(내생적) 만들어지기만을 바라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현되도록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한마디로 "자유경쟁"을 최대한 보장하되
    그러한 경쟁적 과정에서 발생할수 있는 불합리(ex. 독과점)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정하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오이켄은 (민간)독점 권력같은 불합리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을 정책 및 법과 같은 정부측의 잘못도 있지만,
    설사 정부개입이 없었다 하더라도 경쟁이 자유로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독점 권력의 생성은 필연적이며,
    또 자연스럽게 발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이켄은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즉, 시장경제의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는 정부가 <최소한의 질서>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 @ 최소한입니다! ~ 오이켄은 케인즈의 개입주의도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정부가 하나, 둘 간섭하다보면 결국 또 다른 나치(중앙관리경제)가 등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이켄은 정부가 최소한의 질서(개입)를 부여하는 것은 이러한 "자유경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주장했던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오이켄의 이러한 사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서독)에서
    "사회적시장경제(Social market economy)" 라는 새로운 경제질서가 만들어지는 견고한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전부터 한국사회에서 선거 시즌만 되면 각 정당들이 내세우는 최대 화두인
    소위 "경제민주화"는 바로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을 상당부분 차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참고: 독일의 맥주 제조는 그들의 식품법 중에서 가장 오래된 순도법(Reinheitsgebot: Purity Law)을 따릅니다.
    이 법은 맥주를 제조할때 물과 보리 그리고 호프 이외에 다른 첨가물을 절대 넣으면 안된다는 조항입니다.
    1516년에 만들어진 이 법은 독일 전지역으로 확대되어 적용되고 있었는데, 1990년대에 와서 조금은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독일의 수많은 맥주 장인들은 이 법(순도법)의 전통을 따르면서도 자신들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맥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오늘날 독일의 맥주는 "물, 보리, 호프" ... 라는 "질서(틀)" 안에서
    수많은 장인들이 각자가 생각해낸 노하우로 자유롭게 경쟁한 산물(결과)인 것입니다. ... 독일사회를 차분히
    살펴보다보면, 많은 부분에서 "질서자유주의" 라는 그들만의 사상적 기반을 발견할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사회적 시장경제>의 핵심을 살펴보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구)서독에서 경제학자 뮐러-아르막에 의해 성립된 체제입니다.
    고전적 자유.방임의 단점과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폐단을 모두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나타났는데
    앞서 살펴본 오이켄의 질서자유주의를 바탕으로 1949년 5월 서독 헌법에 해당하는 "연방기본법"이 통과되면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연방기본법에는 가격안정과 완전고용의 유지, 국제수지 균형달성 등의 <경제적 목표>와 함께
    사화적 균형, 사회적 안정, 사회적 진보 등의 <사회적 목표>가 규정되었습니다. ... ... 그래서
    경제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를 함께 추구한다고 "사회적 시장경제" 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사회적 시장경제는 먼저 <"국가가 해야 할 일">과 <"국가가 해서는 안될 일">을
    아주 엄격하고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오이켄의 질서자유주의의
    질서정책과 규제원칙의 범주에서 찾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 사회적 시장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시장경제체제 하에서의 "사회적 조정" 기능입니다.
    다시 말해, 사적 의사결정과 사회적 목적이 충돌할 때 정부가 나서서 조정을 한다는 점입니다.

    (1). 고용기회 보장 및 피고용자 권익보장
    (2). 소득분배 개선
    (3). 산업체 의사결정의 민주화 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주로 사회적 조정이 이루어지는데 ...

    고용기회와 피고용자 권익보장은 대부분의 시장경제 국가에서 이미 실천되고 있는 부분이라 특별할게
    없지만, 중요한건 (2)와 (3)의 내용에 의해 독일이 <사회적 시장경제>라 명명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소득분배 개선은 모든 국민에게 재산 소유와 그에 따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국가의 책임으로 생각하고
    국가(정부)가 국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 예를들면
    저소득층의 주택구입을 위한 정부의 이자지원과 임대주택 사업재원의 정부 부담, 기업이윤 중 일부를
    투자기금의 형태로 근로자가 소유하여 기업의 생산자본에 투입하게 함으로써 근로자가 기업에 대해
    <공동 소유권>을 가질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러한 부분에서 정부가 나서서 조정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특징은 <노사의 공동의사결정> 입니다.
    2천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근로자 대표와 경영진이 회사경영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때문에 독일의 노조는 투쟁 보다는 협력과 소통이 우선시 됩니다. 한마디로
    산업민주주의를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는 < "자유로운 경쟁" >을 국민경제 발전의 근간으로 봅니다.
    하지만 경쟁에서 탈락한 국민(경제적 약자)은 국가가 사회적 조정을 과정을 거쳐(국가 개입)
    기본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사회적 갈등과 긴장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독일의 이러한 사회적 시장경제가 오늘날 독일의 발전의 원동력이라 얘기합니다.

    민주주의(정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제대로된 "헌법"이 필요하듯이
    시장경제가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만의 헌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질서자유주의자들의 생각이었고 ... 그것이 이후에 오늘날 독일을 성공으로 이끈 독일만의 경제체제인
    "사회적 시장경제"로 이어진 것입니다. ... 다시한 번 강조하지만 <사회적 시장경제>는
    "자유경쟁"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합니다. ~ 다만 이 과정에서 발생할수 있는 불합리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개입) 조정하여 ... <패자(탈락자)의 양산을 막는 사회!>를 추구하자는 것입니다.






    [@ 얼마전 중국과 한국의 통화스왑이 연장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글을 퇴근후 조금씩 정리하고 있는데, 내용 자체가 파생금융이다보니
    어렵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쉽게 풀어가는데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씩 정성을
    쏟다보니 조만간 마무리 될 것 같은데 ... 문제는 또 분량이 꽤 많다는 점입니다. ;;
    단순히 스왑의 개념만 정리한것이 아니라 ~ 실무적인 금융메커니즘 부분도 연결해서 함께
    다루다보니 분량이 많아졌습니다. ... 어차피 '물파스'는 긴 글 올리는 사람임을 많은 분들이 아시고
    또 이해해주시리라 생각하고 분량이 많더라도 한번 올려볼 생각입니다. ]
  • ㅇㅇ 2017.10.20 02:54 (*.150.142.148)
    안녕하세요 물파스형님 잘 읽었습니다
    늦게 주무시나보네요 하루 몇시간 주무시나요?
    저는 잠이 너무 많아서 적게자고 생활하시는 분들보면 존경스럽네요
  • 이책을 읽으면 또 다른 눈이 생깁니다 2017.10.20 09:43 (*.201.248.181)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 아나 2017.10.20 03:25 (*.127.137.22)
    파스형님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 물파스짱 2017.10.20 04:07 (*.165.102.68)
    물파스 선생님 글 정말 잘읽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 충성충성충성 2017.10.20 04:09 (*.165.102.68)
    바쁘시겠지만 더 자주 뵙고싶다는 욕심이 생깁시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 jk 2017.10.20 04:18 (*.31.109.205)
    와~ 뭐하시는분이죠? 어디서 퍼오는 글인줄 알았는데 읽어보니 본인 머리속에 있는 걸 걍 쭉 적으신거네..지식 수준이 대단하시네요...깜놀
  • . 2017.10.20 07:05 (*.18.86.28)
    감사합니다^^ 항상 느끼는거지만 말씀하고자하는바를 상황에 비유해서 표현하시는 능력이 정말 대단하네요... 다음글도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 ㅂㅈㄷ 2017.10.20 07:36 (*.252.200.1)
    놀라운 식견에 감탄~하고 갑니다.
  • 2017.10.20 07:48 (*.7.53.27)
    파스형 건강하세요 항상 잘 보고가요
    파스형 진짜 궁금해서 나이대가 어떻게 되시나요? 삼십대 중후반 정도신가요? 식견이 ... ㄷㄷ
  • 김노말 2017.10.20 08:01 (*.183.48.2)
    물파스글은 너무 길어서 항상 다 안읽게되는데 오늘은 다 읽었네. 내 나름대로 요약하자면,
    사회적 시장경제는 '시장경제'에 악센트가 있다. 하지만, 장제원이 말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악센트가 앞에 있지.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았지만 자유경쟁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 바로 사회적 시장경제.
  • Been 2017.10.20 09:48 (*.223.181.251)
    항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긴 글이라도 정독하겠습니다. 지식의 공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 파스형님사생팬 2017.10.20 09:53 (*.61.31.8)
    물파스 형님의 글들은 항상 캡쳐해서 보관하여 생각날떄마다 다시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적 사회적 개념을 저같은 문외한도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시고, 거기다가 물파스형님의 고견도 첨가해서 말씀해주시니 눈먼사람이 눈뜨듯이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재미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 부탁드리며, 곧 올리실 통화스왑 연장에 관한 글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 우드스탁 2017.10.20 11:04 (*.238.111.29)
    물파스님 감사합니다.
  • 초졸 2017.10.20 11:29 (*.171.52.206)
    물파스님 글은 캡춰해서 저장해 둘 가치가 있네요.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 존경합니다 2017.10.20 15:16 (*.85.55.223)
    감사합니다 물파스님~~
  • ㅠㅠ 2017.10.20 02:57 (*.221.202.243)
    이젠 좀 불쌍하네....ㅠㅠ 최순실 청문회때 스타의원이 어쩌다 저지경이 됐을꼬...
  • 뭘봐 2017.10.20 03:03 (*.111.28.151)
    그냥 애 더만..
  • ㅇㄹ호 2017.10.20 05:40 (*.70.58.93)
    아들이....ㅉㅉㅉ
  • 사칭1호 2017.10.20 05:47 (*.9.220.31)
    노엘이 랩은 존나잘하드라
  • PETA회장 2017.10.20 09:00 (*.62.22.243)
    박근혜가 구멍뚫린 배라서 빨리 탈출한 것뿐이지. 바른정당에서 다시 자유당으로 기어들어간 것도 그렇고 그냥 개누리당 적폐대상 중 하나일뿐이다.
  • 2017.10.20 09:23 (*.223.20.216)
    제원아 정신 차리고 아들 교육이나 잘시켜라.
  • 저게정제원정체성이지잘돌아갔다 2017.10.20 09:30 (*.203.228.153)
    그냥 단어에 '사회'라는 말만 들어가면 빨갱이 소리하고 싶어서 미치겠는 병이라도 걸린건가?ㅋㅋㅋㅋㅋ
    저렇게 따지면 건보료, 누진세, 독과점규제 이런거 다 빨갱이 정책아니냐?
  • 국개 2017.10.20 09:33 (*.214.200.187)
    다시 한국당간거 보면..뻔하지..그냥 국개의원....권력연장을 요리조리 붙어댕기는 인간.
  • 2017.10.20 09:44 (*.235.56.1)
    그냥 다시 말하면.. 개념인척 하다가 미천 다 들어나고 이제 남은건 꼰대질 ㅋㅋㅋㅋ
  • ㅇㅇㅇ 2017.10.20 09:53 (*.101.212.133)
    맨정신으로 자유한국당 편 들기 힘들지

    김진태나 정진석이나 장제원봐라

    하는짓똑같지 ㅇㅇ
  • ㅇㅇ 2017.10.20 10:52 (*.42.79.150)
    야당여당 바껴도 똑같을텐데 거기서거기야 ㅂ신들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뭘 위아래를따져
  • 06 2017.10.20 11:08 (*.223.48.101)
    그날인가
  • ㅊ24 2017.10.20 12:03 (*.199.79.92)
    원래 다 그런거야

    노무현 때 추진한 한미 FTA도 민주당이 야당이니까 여당 욕하는 재료가 되는거고

    새누리당이 발의한 사회적 경제 기본법 뭐시기도 지들이 야당이니까 여당 욕하는 재료가 되는거

    애초에 국개의원이라는 새끼들 중에 진심으로 민생이나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더 살기 좋아질까 생각하는 새끼는 5명도 안된다고 본다

    그저 내 밥그릇 누가 뺏어가지 않을까 노심초사
    남의 밥그릇은 어떻게 뺏어올까 전전긍긍

    사실상 지금 있는 국회의원 절반으로 줄여버려도 더 잘돌아가면 잘 돌아갔지 더 안돌아갈 이유 하나도 없음

    비례대표가 뭔줄 아냐? 보은인사로 한명씩 꽂아주기 위한 거대 여야의 카드임

    우리 많이 도와줬으니까 한 자리 줄께~
  • 우왕 2017.10.20 13:40 (*.7.15.107)
    장제원이
    바른정당 갔다가 자한당 다시 들어간놈이
    낯짝이 존나 두껍네
    젤 나쁜놈이야
  • 하등래퍼 2017.10.20 15:02 (*.223.15.202)
    장제원이가
    정말 몰라서 저러는게 아니라
    카메라 돌때 주목 받으려고 하는짓이고,
    나갔다 돌아온놈이라 돌격대 노릇하며
    당에 충성충성충성하는거지.
    불쌍한 인생이지.저래봐야 다음에 공천안준다.
  • 자유동경 2017.10.20 15:30 (*.247.149.151)
    진짜 미친거같다.
  • ㄷㄱㄷㄱ 2017.10.20 18:31 (*.156.62.124)
    그냥 사회주의, 자유주의 다 같이 교과서에 병기하고, 다 같이 가르치자, 무엇을 선택할지는 학생들이 스스로 느끼고, 선택하도록 하잔 말이다..
    왜 전교조 패거리들은 지들 사상을 저렇게 세뇌시킬려고 안달이여,,사상뿐만이 아니라, 페미니즘까지 세뇌시킬려고 해..
  • 두둥~ 2017.10.20 23:14 (*.236.72.97)
    자기 아들문제도 있고.. 당문제도 있고 이번 국감에서 튀어야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기 사람들을 많이 당선시킬수 있다고 생각하는거 같음.
    혹은 자기가 나갈수도 있겠고.
  • -,.- 2017.10.21 00:41 (*.15.84.107)
    장제원은 아들에게 극 자유민주주의적 자본주의 체계를 잘 가르쳤나봐.

    문상 성매매 혐의의 아들 ㅋㅋㅋㅋ
  • 미스김 2017.10.21 16:48 (*.62.21.235)
    가화 만사성
    가불화 만사불화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5655 SM 걸그룹 센터라인 7 2017.11.20
5654 정부에서 알아서 해달란 말이야 36 2017.11.20
5653 2017 미스 유니버스 한국 대표 15 2017.11.20
5652 요즘 동네 만화방 31 2017.11.20
5651 롱패딩으로 하나가 된 하니와 선미 12 2017.11.20
5650 외국인들이 어려워하는 발음 6 2017.11.20
5649 속 시원한 노홍철 5 2017.11.20
5648 여동생 있으면 좋은 점 29 2017.11.20
5647 진주 같은 눈물을 흘리는 미나 9 2017.11.20
5646 천조국에서만 볼 수 있는 수비 10 2017.11.20
5645 웬디의 기아체험 6 2017.11.20
5644 상위 0.1% 여고생 피지컬 16 2017.11.20
5643 중세 유럽 학생들이 남긴 교과서 낙서 3 2017.11.20
5642 김유정 실제 키 10 2017.11.20
5641 관상의 신비 19 2017.11.20
5640 프로미스 이새롬 6 2017.11.20
5639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준 광물들 14 2017.11.20
5638 도희 최근 비쥬얼 7 2017.11.20
5637 뉴욕의 최고급 아파트 15 2017.11.20
5636 걸그룹은 역시 먹는 걸로 꼬셔야 5 2017.11.20
5635 뇌를 살리는 운동 4 2017.11.20
5634 방송 소품 잃어버린 아이린 2 2017.11.20
5633 천조국의 현실 남매 14 2017.11.20
5632 태양 지리는 롱코트 핏 23 2017.11.20
5631 지진 피해자에 대한 여론 20 2017.11.20
5630 고든 램지의 국내 활동 2 2017.11.20
5629 팬들과 눈 맞추는 서비스 3 2017.11.20
5628 서울 신라호텔 룸서비스 비빔밥 11 2017.11.20
5627 LG 스마트폰 홍보하는 연예인 3 2017.11.20
5626 사내연애하다 헤어진 영양사인데 13 2017.11.20
5625 믹스나인 이수진 9 2017.11.20
5624 사직구장 홈런 판독기 8 2017.11.20
5623 한서희 근황 11 2017.11.20
5622 햄버거집 알바 누나 15 2017.11.20
5621 친박 개그 레전설 8 2017.11.20
5620 강인의 폭행 사유 15 2017.11.20
5619 급식체 유형? 19 2017.11.20
5618 고수한테 빡돈 원빈 17 2017.11.20
5617 한심한 롱패딩 유행? 53 2017.11.20
5616 문민돌의 노림수 8 2017.11.20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150 Next
/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