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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긴헬조센 2017.12.11 22:44 (*.17.84.27)
    모하자는거냐 점주 ㅂㅅ
  • ㅇㅇ 2017.12.11 22:46 (*.39.150.28)
    점주가 지무덤 팜 ㅋㅋㅋㅋㅋㅋ

    이래서 멍청한놈들은 사람부리는 일을 하면 안돼
  • 웬만하면 경찰욕 안함 2017.12.11 22:51 (*.62.190.60)
    저건 경찰이병신이다
  • zzz 2017.12.11 23:15 (*.207.218.152)
    20원짜리 비닐 가져갔다고 자택에서 연행해 갔다고?
  • ㅇㅇ 2017.12.12 00:41 (*.199.19.40)
    점주 경찰 서로 cctv까서 애 잡으러 갔다는건데

    감사팀 일단 출동해라
  • 이게다 야당때문 아닙니꽈 2017.12.11 23:18 (*.249.169.185)
    청주도 보면 참....
  • ㄴㄹㅁ 2017.12.11 23:41 (*.172.4.113)
    저 수 많은 단어들, 문장들 중에 결국 눈에 들어오는건 지역명 밖에 없더냐?
  • ㅁㅇㄹ 2017.12.11 23:38 (*.252.237.58)
    20원짜리 비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택연행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ㅇㅇ 2017.12.11 23:49 (*.58.231.70)
    기사를 보면 알바생이 봉투 몇십장을 가져갔다고 함 ㅋㅋ
    근데 알바생말로는 두장이고 CCTV상에서는 한장 ㅋㅋ
    이제 밀린 최저임금에다가 각종 수당까지 ㄳㄳ
  • ㅈ12ㅈㄷㅇ 2017.12.12 00:27 (*.53.232.146)
    점주 ㅄ임 ㅋㅋㅋㅋㅋㅋ 내가 알바라면 지그 ㅁ까지 못받은 수당
    다 받고 그전에 사람도 못받은거 같다고 신고 들어가면 폐업각이지뭐 ㅋㅋ
  • 에이 2017.12.12 09:24 (*.197.126.56)
    폐업까친... 너무간거 아닌가 ㅋ

    벌금 좀 내고 말겠지
  • 1c23 2017.12.12 00:29 (*.190.88.14)
    근데 비닐 가져간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언급이 없네

    회사 물건 말 없이 가져간 거면 비닐이든 뭐든 절도는 절도지
  • 오유충? 2017.12.12 00:35 (*.202.176.125)
    여기 씹선비 한마리 추가요.
    니가 회사에 앉는 의자 닳아지니까 회사 가서 둥둥 떠있어
  • ㅇㅇㅇ 2017.12.12 01:29 (*.189.211.155)
    절도죄 자체가 점유자 의사에 반하면 성립됨.
    회사에 의자나 펜은 회사원의 편의를 위해서 회사에서 내준거고 그게 상품화 되서 판매되는 물건은 아니잖소?
    그리고 비닐봉투가 일반적으로 봤을때 가치가 현저하게 낮다고는 해도 명백히 판매용이니 재물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을 듯.

    경찰이 아무리 회유하더라도...
    점주가 강경하게 말하면 거지같아도 경찰 입장에서 조사는 해야 할 것 같은데...?

    각박한 세상에 분노 하는 형맘은 이해하겠지만
    어쩌겠수 이런세상인걸
  • 123 2017.12.12 02:49 (*.162.158.112)
    병신아 그정도는 추정적 승락 이인정된다

    똑바로 알고 시부려라
  • bottlegod 2017.12.12 15:28 (*.250.226.202)
    다시 볼지는 모르겠지만...

    기사에서 추정적승낙으로 위법성이 조각 되는지에 대한 판단 근거는 어디있지?
    형은 뭔데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라고 단정 할 수 있었던거야?
    비닐봉투는 판매가 원칙아니야? 무료로 줄 경우 과태료나 벌금인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평소에도 점주가 비닐봉투를 어느정도 써도된다고 했거나 손님들에게 무료로 제공했었다는 정황이 위 기사엔 전혀 적혀있지 않은데?
    기사 내용으로보면 구성요건 충족되고,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단정할 근거도 부실, 알바생이면 책임무능력자도 아닐테고?
    이만한 일로 강제연행할리 만무하고 알바생 동의 받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받았을텐데.
    점주의 악의가 다분해 보이니 경찰이 20원짜리라 상습도 아니고 형사처벌 불가하니 조사 못한다고 융통성있게 했어야 된다는거야??
    법잘알 형이 똑바로 시부릴수있게 좀 도와줘봐.
  • ㅇㅇ 2017.12.12 21:42 (*.70.52.150)
    법잘알은 아니지만 추정적 승낙이 뭔지 검색은 해보셨어요?
    알바생이 20원짜리 봉투 하나 가져간다고 했을때 100명의 점주 중 몇이나 안된다고 할 것 같아요?
    악의를 품은게 아니고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해서 가져가도 ok아냐? 추정적 승낙에 근거가 뭐가 필요한거야? 다 나와있잖아.
    피해자의 승낙을 바로 얻을 수 없는 상태이고, 피해자의 승낙이 확실시 되어야 하고 행위자의 양심에 따르는건데.
    게시물 보고 어떤 극한의 상황을 생각해야 이런 댓글을 달 수 있는거야?
    20원짜리 봉투를 하나 가져가는데 승낙이 확실시 되어있지 않다는 말이 하고싶은거야? 그정도면 우기기밖에 안돼는거지.. 추정적승낙 이런 개념 들먹일 필요도 없지.
  • 2017.12.12 04:47 (*.7.248.53)
    절도라하더라도 20원짜린 형사처벌 불가능 합니다. 상습도 아니고요.
  • 21 2017.12.12 09:40 (*.70.53.60)
    길게 썼는데 개털림 ㅅㄱ
  • ㅇㅇ 2017.12.12 15:00 (*.166.236.86)
    니놈의 똥글 텍스트 때문에 내 데이터가 도둑맞았다
    고소가능?
  • 몬난놈을 보면 저급한 욕을하는 형님 2017.12.12 00:39 (*.199.19.40)
    이시발 ㅋㅋ 존나 짐승같은 세퀴네

    나 회사에서 지급해준 네임팬 차에 놓고 쓰는데 신고 좀 해줄래 ㅅㅂ 세퀴야?
  • 늙병필만보면짖는개 2017.12.12 01:15 (*.193.156.108)
    늙병필 형들 법은 법이야.

    저번에 버스기사가 착각해서 천몇백원 사납금 안낸걸로 횡령죄로 기소당한거 몰라?

    천몇백원이라 당연히 횡령할 의도는 없었겠지만 법원은 횡령죄에 손들어주더라.

    법원에서도 행위 그자체로 보는거지 금액은 상관이 없어. 20원에 파는 물건을 점주에게 아무얘기하지 않고 들고 갔다면 당연히 절도맞음.

    님들은 그냥 '씨1발 20원'짜리를 절도 하려는 사람이 어딨냐 하겠지만 법은 10원이건 20원이건 주인에게 허락받지않고 마음대로 들고 갔으면 절도로 취급하는거여.

    그리고 위에 틀딱형은 본인이 얘기했네 '회사에서 지급해준' 님 쓰라고 준거랑 점주에게 아무말없이 가져간 물건이랑 비교가 된다고 생각함?

    유도리 있게 법을 굴리고 싶으면 법을 바꾸라고 청원을 해. ㅇㅇ 법이 그런걸 생 떼들을 쓰고 앉았네 ㅋㅋㅋㅋㅋ
  • 123 2017.12.12 02:57 (*.162.158.112)
    병신아 법을 알라면 제대로 알고 시부려라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조각 가능한지 형법책은 읽어봤냐?

    니가 뭔데 구성요건만 놓고 유무죄를 판단하느냐?
  • ddzz 2017.12.12 01:57 (*.147.138.235)
    저걸 가져가면안대지..지가 물건 샀으면 몰라도..

    똥이랑 오줌이랑 만난거같은데

    20원짜리 가져간거에대해서는 엄청 관대하네..다들.. 뭔 차이지
  • ㅇㅇ 2017.12.12 02:15 (*.96.37.214)
    넉넉잡아 몇십만원하고 20원이 똥오줌이냐? 똥하고 땀정도로 하자
  • 공무원들 다 절도범이겠네? 2017.12.12 09:25 (*.197.126.56)
    스탬플러. 볼펜
  • 234 2017.12.12 11:55 (*.133.40.167)
    기사 전문 보고 왔는데 지가 물건 샀어.
  • 주진모 2017.12.12 02:11 (*.144.31.93)
    절도가 옹호되어서는 안된다
    임금 미지급은 별도의 건이고,
    절도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 ㅁㅁㅁ 2017.12.12 05:01 (*.194.77.3)
    밥은 먹고다니니?
    똥은 싸고다니니?
  • ㄱㄱㅁ 2017.12.12 04:06 (*.7.51.119)
    비닐 가져갔다고 절도라는 사람은 그럼 5분이라도 일찍 오거나 5분 늦게 가는 거 분 단위로 재서 수당 더 줄거냐? 하여간 꼬투리 잡을라고 별 개소리를...
  • ㅇㅇ 2017.12.12 05:02 (*.73.243.151)
    다들 잘못생각하고 있네. 경찰은 신고하면 출동하는게 맞지. 경찰잘못한건 없어.

    비닐 20원짜리 가져간건 절도다?? 맞는 말이겠지. 판매하는 상품이라면 말야.

    20원짜리 봉투라면 손님이 물건 담아달라그럴때 담아주는 용도로 쓰지 파는 편의점 단 한곳도 못봤다. 이건 신고해야지. 봉투무료로 주면 불법. 과태료대상이다.

    그리고 무료로 나눠줄목적의 봉투를 대량도 아니고 2장가져가면 불법이 될까?? 되나???? 이건 전문가 나와라. 아무리생각해도 아닐꺼같다.

    아니라면 좋겠네.
  • ㅁㄴㅇㄹ 2017.12.12 10:33 (*.98.81.36)
    횽들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비닐봉투 점주가 무료로 제공하고 싶어도 환경부담금 명목으로 요금을 받도록 강제하고 있자나?
    근데 여기서 환경부담금이 최종적으로 정부로 가는 세금임? 아니면 점주의 순이익으루 들어감?
  • ㅇㅇ 2017.12.12 11:35 (*.39.138.30)
    최저임금 안준거는?

    그게 더 문제되는거 아니냐? 점주 감방 쳐넣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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