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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하직원이랑사귀다가해어지지마라 2018.03.16 21:13 (*.96.205.133)
    사내커플 파괴!!
  • 22 2018.03.17 02:20 (*.223.34.244)
    밑에쓰면 안 볼까봐 여기다 씀

    흥분들 하지마소
    검찰이 안희정을 나쁜놈으로 몰아가야되는 입장이니까 그냥 개소리 헛소리 지끼면서 어떻게든 죄명 갖다붙이는거임

    아직 수사단계고 공판단계에서 나온 얘기도 아니고 그냥 아무 의미 효력 없는 얘기를 그냥 기레기가 관심 끌려고 자극적으로 쓴거임
    판사가 한 소리도 아니고 선고문에 뜬 픽스된 얘기도 아닌 뭐 이걸로 흥분들합니까
  • 나다 2018.03.17 10:31 (*.222.135.235)
    필와 격언 1번, 무식할땐 마우스 온니 ㅇㅇ?

    판례가 다양함. 우리나라는 위계에 의한 폭력이 너무도 다양하게 일어나기에 아예 직장내 위계가 존재하는 위치에서 ㅅㅅ했다면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그 합의 조차도 위계가 개입 되었다는게 법원의 판단임. 대표적인게 직장내의 보안 이나 동종업종 이직금지 서약서 같은거로 법원에서 인정 ㄴㄴ임.

    회사에서는 여직원과 그냥 하지마. 그게 답임.

    판례는 니가 찾아봐.
  • 22 2018.03.17 11:37 (*.223.34.244)
    그래 내가 모르는 판례도 많고 다양하겟지
    근데 법이란게 보다보면 꿈보다 해몽인 것도 많지 않나
    법관이 이새끼 쳐넣으려고 종전 판례 엎고 개소리한 판례도 많음 가령 이태원살인사건(법 공부한 사람이면 뭔 말인지 알거라 생각함)

    그래서 기소됏냐고? 판결선고 낫냐고?

    우리나라는 검찰 단계에서 얘기한걸로 설레발치는게 문제임 아직 본게임 시작도 안한거에서 왜 난리냐고

    그거에 선동되지 말라는건데 잘못됨??
  • 2018.03.16 21:13 (*.223.15.186)
    말도 안되는 소리 ㅉㅉ
    일단 성폭행 운운해대는 것들은 대가리 박고
    법공부나 더하고 와라
    저건 간음인데 단순 치정극으로 넘어가도 문제없고
    유죄판결난다면 그건 순전히 쥐떼국민들 눈치보고 판결한거고
  • ㅇㅇ 2018.03.16 23:01 (*.48.40.107)
    쥐가 잡혀가는데 먼 쥐떼국민들 눈치야 아나색히야
  • 33333 2018.03.17 02:06 (*.111.20.67)
    안희정 사건 잘 안봐서 모르겠다만..
    부연설명 좀 해주고 욕해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컫는 성폭행은 강가ㄴ을 의미한다
    강가ㄴ은 폭행 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불가능 또는 항거곤란한 상태하에서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성립하는거야
    근데 업무상위력에의한 간음에서의 간음이란건 상대방의 합의하에 성관계를 의미하지
    그래서 이사건과 관련해서 업무상위력이라는것이 간음 이전단계에 필수적으로 선행되야 하냐는 것이 법률적으로 다툼이 있을 사항으로 보이네
    참고로 강가ㄴ에서의 폭행 협박은 강가ㄴ행위에 꼭 선행될필요가 없다는 판례가 있다
  • ㅗㅗㅓ 2018.03.17 11:09 (*.70.58.22)
    걍 연인사이였다는거 계속주장하면 무죄인거아니냐?
  • ㅇㅇㄴ 2018.03.16 21:15 (*.14.194.88)
    이제 합의하에도 아랫사람은 안되겠구만
  • 젖찰청 2018.03.16 21:18 (*.225.75.70)
    안희정이랑 관련된 진실은 모르겠고 저 문장만 놓고본다면 시파 뭐 어쩌라는거냐 ㅋㅋㅋ
    앞으로는 '합의'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거냐???
  • ㅇㅇ 2018.03.16 21:20 (*.206.203.64)
    그 드라마에서 흔히들 나오는 장면 있자녀
    능력있는 남자와 흙수저 여자와의 멜로라인
    이제는 거기서 둘이 서로 쿵짝쿵짝 잘 하다가
    뭐 흔한 이유로 헤어지고 여자가 성폭력 고발하고
    남자는 ㅈ되고 여자는 그후 성공하는 스토리
    뭔가 잘 팔릴거 같은데??
  • 0009 2018.03.16 21:43 (*.145.200.248)
    검찰이야 뭐 분위기 보고 갱 재판부한테 공 넘기는 거지~
    그 재판 맡는 판사 기분은 어떨까?
    어떤 판결을 내리든 어느 평생 욕먹을 텐데... 어휴~
  • ㅁㅁ 2018.03.16 21:46 (*.98.98.159)
    올가즘 느껴두??
  • 2018.03.17 11:49 (*.157.78.31)
    올가즘 여부는 상관없다.
    성폭행 피해 여성들이 자괴감을 느끼는 이유중 하나가 쾌감도 느껴지기 때문이란다.
  • aa 2018.03.16 22:08 (*.81.170.110)
    나는 겪어본 적 없어서 무덤덤하다만

    나중에 겪으면 줮나게 억울할 거 같구먼
  • ㅇㅇ 2018.03.16 22:08 (*.10.84.27)
    검찰 대단하네 ㅋㅋㅋㅋㅋㅋ
    저 양반 편 들어주고 싶은 생각은 1도 없지만 저런 발언은 법 체계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말 아니냐?
    진짜 이제 떼법으로 넘어가는구나
    아주그냥 조금있으면 위쪽처럼 자아비판 시키고 죽창으로 찌르기도 나오겠네
  • ㅋㅋㅋㅋㅋ 2018.03.16 22:20 (*.36.144.95)
    합의중의 특수경우긴 하겠지. 케바케. 판별은 구체적으로 드가야 하는부분이지. 그 증거찾는게 양쪽다 어려우니 법이 뭔가 남자한테 족같은부분이 있어.
  • 흠냐 2018.03.16 22:34 (*.234.251.93)
    안지사라면 과연 걸리기전 이런사건을 두고 3의 입장으로써 뭐라말했을까?
    저 검찰의 말을 지지했을까 지지 안했을까
    나는 지지했을거라본다.
  • ㅁㄴㅇ 2018.03.16 22:41 (*.156.181.122)
    연애의 목적
  • ㅇㅇ 2018.03.16 23:02 (*.48.40.107)
    1명이면 치정일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명이자나. 권력을 이용한거지
  • 2018.03.16 23:19 (*.215.84.85)
    키보드 워리어가 멀 알겠노 하던거 마저하고 자라
  • 2018.03.17 01:09 (*.36.150.180)
    바람둥이는 다 권력형?
  • ㅁㄴㅇㄹ 2018.03.16 23:34 (*.175.133.82)
    기사 제목만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일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보께
    (그전에 나는 지금 헬조선의 미투운동이 굴러가는 모양새가 별로 좋지는 않다고 생각함을 밝혀둠)
    연구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자발적 동의(informed consent)' 인데,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이 연구의 내용과 본인이 연구에 참여했을때 (ex. A라는 약을 먹었을 때) 본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각종 효과나 해로운 점 등의 영향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말임.
    예전에 황우석 사태 때 문제가 되었던 게,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연구 종사자가 난자를 기증했다는 건데.
    '황우석 교수'와 '연구 종사자' 사이같은 권력관계에서는 자발적 동의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게 요지임.
    위에 기사도 그러한 맥락에서, 애초에 둘의 관계에서는 '합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말이지.
    권력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일반남녀 사이에서는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지 싶다.
  • ㅁㄴㅇㄹ 2018.03.17 00:56 (*.62.162.201)
    법리로 따질 문제는 법리로 따져야지
  • 2018.03.17 01:23 (*.70.54.239)
    헤어지자고 하면서 담배 피웠다고 남성성 휘두른 성폭력이라고 주장하는 미친년들이 서울대에 다니는 세상인데 ㅋ

    저런 미친 개소리가 받아들여지면 세상은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남성은 무조건적인 권력을 쥐고 있으니 모든 남녀관계는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거라고 개ㅈㄹ할 거 같다 ㅋ
  • 1 2018.03.16 23:51 (*.7.56.32)
    대꽃뱀시대 개막이냐
    상사랑 잤던 애들은 다 강 간당했다고 나서겠네
  • -,.- 2018.03.17 02:09 (*.15.240.84)
    합의로 보이지만
    실상은 위력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단 얘기다.

    여자가 먼저 하자고 했다면 법의 판단은 위력이 아니라고 판단할꺼고.

    인사권자가 연인이 아닌 부하직원에게 하자고 한다면
    불법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한번 생각해보자.

    힘들게 직장을 얻은 여동생이 있는데
    해고 권한을 가진 상사가 하자고 졸라서 어쩔수 없이 합의했다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 2018.03.17 02:44 (*.174.226.147)
    업무상 위력에 위한 성관계 있을 수 있다 인정.
    하지만 제3자가 보기엔 엄청나게 애매한 부분이기때문에
    피해자의 훨씬 엄격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을때만 인정해줘야한다.
    관계 후라도 확실한 거부의사를 밝히고 상사와의 관계를 끝내고 나서 신고했을 경우 등.
    만약 관계 후에도 제3자가 보기에 둘간의 사이가 크게 문제가 있어보이지는 않을때는
    인정해주면 안된다. 피해자라고 무조건 이유불문 구제해줄순없다. 피해자는 당연 구제해야한다.
    하지만 그만큼 피해자도 노력을 해야함.
  • -,.- 2018.03.17 07:34 (*.15.240.84)
    그렇게 신고하기가 쉬우면 얼마나 좋을까?

    신고하는 순간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손가락질 받는 세상에서
    거부하거나 신고하는게 쉬울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안타깝게도.
  • 글쎄다 2018.03.17 11:53 (*.223.30.72)
    데이트 성폭행의 경우에는 님의 말대로 남녀 간의 관계를 정황 증거로 보고 고려할 수 있겠지만 이 번 건은 좀 다름.

    위력에 의한 성폭행은 강제성 없이 합의된 성관계 했더라도 권력 구조상 상하관계라면 성폭행이 인정됨. 따라서 강제성 유무 보다는 권력 구조로 엮여 있는지 여부가 중요 쟁점임.

    게다가 위력에 의한 성폭행 특성상 엄격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을 수 없는데다가 이 법의 취지가 권력 관계에서의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권력 구조상 약자인 피해자의 증언에 더 무게를 둠.

    결국 가해자는 무조건 불리할 수 밖에 없음.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남녀 불문하고 직장에서 업무적으로 엮여 있거나 같은 부서 부하 직원과 사귀는 걸 절대 금기시 하는거임. 아무리 사이가 좋았다 하더라도 헤어질 때 부하 직원이 맘 잘 못 먹음 한 방에 훅 보낼 수 있으니까.

    물론 여긴 한국이니까 재판에서 어떤 판결이 날지는 두고 볼일이지만..앞으로는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 점점 더 엄격히 적용 될거임.

    가해자 입장에선 충분히 억울할 수 있겠지만..어쩔 수 없을거임. 그니까 정 사내연애가 절실하다면 부하직원은 놔두고 상사를 공략해야 함.
  • 으음 2018.03.17 11:17 (*.232.181.26)
    졸라서 했다?
    ㄴㄴ
    으슥한 곳에 둘만 있을때 강제로 했다.
    그러고 불어버리면 해고한다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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